소년 보호 사건

목차

*서 론

*본 론
1. 법원
Ⅰ.소년법원
Ⅱ.소년법원의 설치 및 조직
Ⅲ. 소년법원의 관할
2. 보호사건의 대상
3.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Ⅰ. 경찰, 검찰, 법원
Ⅱ. 소년분류심사원
Ⅲ. 소년원
Ⅳ. 소년교도소
Ⅴ. 보호자 및 보조인
4. 대상소년의 송치 및 통고
5. 사건의 접수
Ⅰ. 사건의 접수와 수리
Ⅱ. 사건의 계속
Ⅲ. 사건접수의 절차
6. 신병에 관한 절차
7. 조사절차
Ⅰ. 개요
Ⅱ. 조사방침
Ⅲ. 진술거부권의 고지
Ⅳ. 조사명령
Ⅴ. 전문가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8. 심리절차
9. 조서작성 및 기록의 열람
Ⅰ. 소년심판의 조서
Ⅱ.심리조서
Ⅲ. 기록의 열람과 등사
10. 종국결정
Ⅰ. 총설
Ⅱ.심리 불개시 결정
Ⅲ. 불처분 결정
Ⅳ. 검사에 대한 송치 결정
Ⅴ. 형사법원에 대한 이송결정
Ⅵ. 보호처분의 결정
11. 항 고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키워드

소년법원의 설치,   보호사건의 대상,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   대상소년의 송치 및 통고,   신병에 관한 절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소년심판의 조서 ,   형사법원에 대한 이송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