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 및 인권 현황
제1절 북한이탈주민이란?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
[1] 심각한 식량난 위기 봉착
[2] 북한의 경제 ․ 외교적 고립
[3] 북한 정권의 사회적 통제력 상실과 심리적 이완 심화
[4] 북한이탈주민별 개인적인 사유
제3절 북한이탈 주민의 인권현황

제3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1절 관련국들의 기존 대응정책
[1] 북한정부의 대응정책
[2]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3] 중국정부의 대응정책
[4] UNHCR의 대응정책
[5] 기타국가 (러시아, 일본, 동남아, 몽골)
제2절 미국의 북한인권법
[1]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내용
[2] 북한인권법 제정이 주변국들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인정여부
제1절 난민의 전통적 개념과 새로운 개념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해당성
제3절 난민으로서 탈북자 보호방안

제5장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방안 - 보다 근본적인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고찰
제1절 북한의 인권문제 발생원인
제2절 한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6장 결론 그리고 결론 너머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각종 대북 경제지원을 하는 경우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제도화한다. 남북 간에 비공개 또는 비공식 차원의 대화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인권분야 기술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국제인권규약을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북한이 가입한 4개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협약 등에 가입하도록 한다. 북한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기술협력 및 인권대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정시설과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시찰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인권법'과 같은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북한 인권 전문가와 법률가들은 '북한인권법'의 목적, 조직, 재정확보, 기구 설치 운영, 기본 활동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국 상임위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미 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북한 인권 관련 법안과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비교 검토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핵, 경협, 인도적 지원 문제는 지금처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되, 인권 문제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여,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형태로 북한인권을 개선하도록 노력하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이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일 만큼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민간에서 제기하는 것이 정부가 직접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남북 관계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립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인권보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방법들이 정치면에서는 다소 권고적인 효력만을 가지게 될 것이 예상되나 더 이상 북한의 체제를 부정한 상태에서 강력한 대책 방안을 가진 다는 것은 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고, 우리들의 인식에도 북한은 별개의 체제를 가진 한 나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문제는 김정일의 독재체제가 상당히 공고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고 권고와 촉구를 계속하여 북한의 전반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그리고 결론 너머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과 각국의 대응방안과 난민지위인정여부의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북한의 인권문제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이제, 당사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그러는 동안 미국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도 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중국은 이로 인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조정에 있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내에서도 '새터민' 들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새터민들의 적응문제, 국내 사람들과의 차별의식 그리고 국내 소외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들이 그것이다.
이처럼 탈북자문제를 비롯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에 파생되어 나온 탈북자 문제는 실로 국제사회에서 파장을 일으킬 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일 것이다. ‘난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 개념에 의하든, 새로운 개념에 의하든 탈북자는 난민의 지위에 해당하고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은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보다 앞서는 개념이자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인권’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의 인권문제를 보호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남한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권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절대 아닌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한국 정부 및 우리 시민사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 해결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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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姓名無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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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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