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곡물 산업의 미래

소개글

한국 곡물 산업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곡물 산업 연구의 필요성
2. 곡물 산업 현황

Ⅱ. 본 론
1. 곡물산업의 국내외 상황
2. 곡물산업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국내 곡물산업 성장의 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 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농업구조의 개선의 목표는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주체를 육성하는 데 있으며 그 축의 하나는 전업농 육성이며 다른 한 축은 조직 경영체 육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직 경영체는 개별경영이 실현하기 어려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 동시에 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농정 차원에서 조직 경영체가 우리 농업의 만성적인 영세 소농 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농업법인 현황]
구 분
사업체
종사자 합계
상근 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
법인당
종사자 수
계
출자자
고용
합 계
3,657
31,427
20,208
9,813
10,395
11,219
8.6
영농조합
3,066
25,018
16,176
8,368
7,808
8,842
8.2
농업회사
591
6,409
4,032
1,445
2,587
2,377
10.8
농업법인이 종사자 수는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1,427명이며 이 가운데 상근 종사자는 20.208명이었다. 농어법인 당 종사자 수는 8.6명이며 영농조합법인은 법인당 8.2명 농업회사 법인은 법인당 10.8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근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를 보면, 5인 미만이 58%, 5~9인이 28.2%, 10~49인이 13.3%, 50인 이상이 0.5% 등의 순으로 영세 한 사업체 농업법인은 한국 농업의 활로, 김정호저, 목근통
가 절반 이상임을 알 수 있다.
3) 외국 사례
(1) 프랑스
구 분
2000년
2003년
2005년
경영체수(개)
비율(%)
경영체수(개)
비율(%)
경영체수(개)
비율(%)
개별농가
275,444
70.0
241,513
65.8
215,792
62.3
기업농
117,939
30.0
125,338
34.2
130,309
37.7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농업 부문에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한 나라이다. 1961년 농업 기본법 제정에서 특수법인인 공동농업경영단(GAEC)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농업은 여전히 가족 농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농정 측면에서는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계와 경영의 분리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2) 일본
구분
총 수
조직형태별
업종별(곡물)
유한회사
농업법인
1980
3,200
1,939
1,240
1,131
1990
3,816
2,167
1,626
1,564
2005
7,904
5,961
1,782
2,216
일본 농림수산성의 통계에서 농업 법인의 설립 동향을 보면, 1965년의 1,296개에서 1973년 3,563개로 급증하였다가 이후 감소로 반전되어 1985에 3,168개 까지 정체된 후에 다음 해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5년에 7, 904개가 설립되어 있다. 특히 1993년에 ‘신 농정’이라는 이름으로 농업 경영체 육성 정책이 강화 되면서 1995년부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예를 볼 때 기업법인의 육성과 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이상에서 국내 곡물산업의 현황과 육성의 필요성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은 그 경쟁력이 점차 떨어져 사양사업으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 나라 농산물이 외국의 농산물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는 말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비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생산비가 비싸기 때문이며 생산비가 비싼 이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농가의 평균 경지 규모가 외국에 비해 대단히 작기 때문에 농촌 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계화과 부진하다는데 있다. 동시에 효율적인 기계화를 위해서는 경지 정리 등 농업 기반 조성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경지 규모가 작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농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래에 들어 외국과 국내에서 도입되고 있는 농업 법인을 통한 대량 생산 및 관리 체제를 도입하여 한국 농업의 구조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 생산구조의 조정이란 영세농 체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농업자원 특히 토지와 노동력 자원의 이용을 재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농지의 이용을 조정하여 농업만으로도 비농업부문의 종사자의 소득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전업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곡물법인의 육성과 농지 정리 및 전방 연쇄효과가 높은 곡물산업의 R&D 투자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사결정의 의지가 중요하다. 곡물산업의 경우 민간이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하기에는 이미 시장에서 수입 곡물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졌고 곡물산업의 농업적인 특성상 투자로 인한 이익의 회수기간이 길고 곡물의 R&D 투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08년 정부 R&D 투자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R&D 투자 농업부문에 있어서 곡물분야는 연구가 중복되는 투자가 많았으며 실제 곡물의 개량이나 종자의 연구에 대한 R&D 투자는 극히 적었다.
에 대한 독점 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투자유치가 어려운 산업이다. 따라서 현재는 GDP대비 3%가 채 안되는 농업 분야의 일부분인 곡물산업에서도 단기적인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생존적 입장과 더불어 미래의 안정적 식량확보와 함께 공공재적 역할을 하는 곡물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 고 문 헌
김안호 외. 2003. 『현대농업경제학』. 청목출판사
김성훈 외. 1991. 『한국농업 이길로 가야한다』. 화산출판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통계로 본 한국 농업의 국제비교 연구』
김정호. 2008. 『농업법인은 한국농업의 활로』. 목근통
농림수산부. 2008. 『2008년 농림수산부 주요 통계』
http://www.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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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분석,   곡물,   곡물산업,   한국 곡물,   생산함수,   농업,   식량,   곡물메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