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부 북한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1장 연구방법의 모색
2장 북한 문헌의 담화분석
3장 북한 역사와 시기구분
4장 탈 냉전기 북한 연구의 동향
2부 북한의 사상과 체계
1장 주체 사상의 내용과 역사
2장 주체사상의 비교 사상적 고찰
3장 주체 사상과 유일 체제
3부 북한의 정치·경제
1장 북한 주민의 정치·경제·사회관: 규범과 현실
2장 조선 노동당의 위상·조직·기능
3장 북한의 헌법과 국가기관
4장 북한의 근로단체: 청년 동맹에 관한 연구
5장 유일 체제의 경제적 영향
6장 북한의 대외정책
4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김정일
1장 김일성 연구
2장 김정일 연구
5부 북한 위기와 변화 전망
1장 북한의 위기대응과 한계
2장 북한 체제의 위기 수준과 변화전망
1장 연구방법의 모색
2장 북한 문헌의 담화분석
3장 북한 역사와 시기구분
4장 탈 냉전기 북한 연구의 동향
2부 북한의 사상과 체계
1장 주체 사상의 내용과 역사
2장 주체사상의 비교 사상적 고찰
3장 주체 사상과 유일 체제
3부 북한의 정치·경제
1장 북한 주민의 정치·경제·사회관: 규범과 현실
2장 조선 노동당의 위상·조직·기능
3장 북한의 헌법과 국가기관
4장 북한의 근로단체: 청년 동맹에 관한 연구
5장 유일 체제의 경제적 영향
6장 북한의 대외정책
4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김정일
1장 김일성 연구
2장 김정일 연구
5부 북한 위기와 변화 전망
1장 북한의 위기대응과 한계
2장 북한 체제의 위기 수준과 변화전망
본문내용
암울한 시기에 중대 규모의 일제 토벌대를 전멸시킨 활동 궤적을 과소평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짜 김일성론은 어쩌면 화해할 수 없는 적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야 하는 냉전시대에 우리가 바랐던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허구이며, 냉전이 해체되면서 그 허구도 자연스럽게 벗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만주의 전체 항일무장투쟁을 지휘한 유일한 지도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북한이론가들은 지그까지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그의 유일적 지도 아래 이루어진 역사로 분식하고 그의 투쟁활동을 사실의 범위를 넘어서서 과장과 왜곡을 거쳐서 신화화 하였다. 다른 곳에서는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그의 신화적 이미지도 붕괴되었지만 북한에서는 현재도 여전히 신화화된 그의 항일 무장 투쟁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화에 기초한 이 국가는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신화가 체제 유지의 동력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의 붕괴는 체제동요와 직결되는 중대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2장 김정일 연구
김정일은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서 1942년 2월 16일 태어났다. 긴정일은 소련 영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북한 문헌들은 김정일이 소련 영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의 출생지를 백두산 밀영으로 못박고 있다. 그 이유는 후계자로서 김정일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을 기정사실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전기들은 그의 학업성적이 전과정, 전과목에서 최우등이었으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의 동기들은 그가 남다른 지도력과 추진력을 가지고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학교 성적은 중간정도였다고 한다. 김정일은 어릴 때부터 정치적 야심이 대단했으며, 지도력도 상당했다. 김정일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버지를 모시는 일에 대해서도 대단한 열성을 보이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엄청났다. 김정일의 본격적인 정치경력은 1961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당에 들어가면서 6월19일부터 본격적인 당사업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정일의 당 내 활동의 폭은 점점 넓어져 갔다. 1974년 2월에 열린 제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인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뒤 3년동안 유훈통치를 하다가 1997년 10월에 조선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되었다. 1998년 9월5일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체 국가사회가 국가수반으로 공인한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였다.
5부 북한위기와 변화전망
1장 북한의 위기대응과 한계
북한의 경제위기는 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현재 북한경제는 내부자원의 고갈로 인한 극심한 자원제약에 시달리며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 국가 공급 체계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주민생활도 크게 악화되어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특히 식량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체제는 국가가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마저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급격히 신뢰를 잃고 있다. 북한의 지배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에 그동안 혁명대상으로 간주해왔던 남한이 거꾸로 흡수통일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스스로 위기의식의 일단을 드러냈다. 또한 한중수교 이후 남한과 광범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급격히 한국화되고 있던 연변지역을 통해서 자유화 바람이 불어올까봐 바짝 긴장하였다.
오늘날 심각한 테제위기를 맞이하여 김정일 정권은 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첫째, 오늘날 북한의 생존전략은 내부자원의 고갈을 극복하기위해 대외관계의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생존전략은 군사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 전략이다.
2장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
위기의 전망-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급변사태 가능 지표 점검
-군부상황, 당내 권력구조, 식량난, 주민 소요 및 대량 탈북,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열등감 인식
위기는 얼마나 심화되고 있나: 점진적 위기진행 지표의 점검
-정치: 관료기구의 기능이 심각한 경제난과 그로 인한 사회체제의 이완에 영향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다. 권력집단 역시 망명, 귀순 등으로 동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 상황: 공장 가동률 30%이하로 거의 마비상태를 보이고 있다. 주민 생활 역시 크게 악화되어 있다. 가치 교환과 저장의 수단인 화폐역시 유명무실해져서 경제 운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사회상황: 사회 유동성이 증가하고 개인숭배체제의 동요와 정치적 반대가 표출되고 있으며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부터는 내부 식량사정이 약간 호전되면서 탈북자 숫자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체제 정통성: 북한 주민들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 또한 체제에 대한 신뢰도도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에 대한 주심들의 신뢰도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현재 북한 체제는 점진적 위기진행 지표들의 위기수준이 보여주듯이 전반적으로 위기가 심화되어 있다. 그러나 급변사태 가능 지표 중에는 식량문제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위기수준이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식량난 역시 외부지원으로 급변사태를 야기시킬 정도까지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현재 상황은 경제 중심으로 위기가 심화되어 있으나 붕괴 혹은 붕괴 직전단계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미, 일, 중, 러의 4개국 북한 문제 전문가와 북한 담당 관료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며 주면 4개국은 단기(5년 이내, 2002년 이내)적이 북한의 미래를 대체로 체제 유지 쪽으로 전망하였다. 반면에 5~10(2003~08)년의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미국전문가들은 대체로 붕괴를 점쳤으며 일본전문가들은 붕괴와 유지가 반반정도로 나누어 졌다. 반면에 죽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장 김정일 연구
김정일은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서 1942년 2월 16일 태어났다. 긴정일은 소련 영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북한 문헌들은 김정일이 소련 영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의 출생지를 백두산 밀영으로 못박고 있다. 그 이유는 후계자로서 김정일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을 기정사실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전기들은 그의 학업성적이 전과정, 전과목에서 최우등이었으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의 동기들은 그가 남다른 지도력과 추진력을 가지고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학교 성적은 중간정도였다고 한다. 김정일은 어릴 때부터 정치적 야심이 대단했으며, 지도력도 상당했다. 김정일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버지를 모시는 일에 대해서도 대단한 열성을 보이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엄청났다. 김정일의 본격적인 정치경력은 1961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당에 들어가면서 6월19일부터 본격적인 당사업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정일의 당 내 활동의 폭은 점점 넓어져 갔다. 1974년 2월에 열린 제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인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뒤 3년동안 유훈통치를 하다가 1997년 10월에 조선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되었다. 1998년 9월5일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체 국가사회가 국가수반으로 공인한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였다.
5부 북한위기와 변화전망
1장 북한의 위기대응과 한계
북한의 경제위기는 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현재 북한경제는 내부자원의 고갈로 인한 극심한 자원제약에 시달리며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 국가 공급 체계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주민생활도 크게 악화되어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특히 식량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체제는 국가가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마저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급격히 신뢰를 잃고 있다. 북한의 지배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에 그동안 혁명대상으로 간주해왔던 남한이 거꾸로 흡수통일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스스로 위기의식의 일단을 드러냈다. 또한 한중수교 이후 남한과 광범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급격히 한국화되고 있던 연변지역을 통해서 자유화 바람이 불어올까봐 바짝 긴장하였다.
오늘날 심각한 테제위기를 맞이하여 김정일 정권은 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첫째, 오늘날 북한의 생존전략은 내부자원의 고갈을 극복하기위해 대외관계의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생존전략은 군사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 전략이다.
2장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
위기의 전망-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급변사태 가능 지표 점검
-군부상황, 당내 권력구조, 식량난, 주민 소요 및 대량 탈북,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열등감 인식
위기는 얼마나 심화되고 있나: 점진적 위기진행 지표의 점검
-정치: 관료기구의 기능이 심각한 경제난과 그로 인한 사회체제의 이완에 영향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다. 권력집단 역시 망명, 귀순 등으로 동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 상황: 공장 가동률 30%이하로 거의 마비상태를 보이고 있다. 주민 생활 역시 크게 악화되어 있다. 가치 교환과 저장의 수단인 화폐역시 유명무실해져서 경제 운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사회상황: 사회 유동성이 증가하고 개인숭배체제의 동요와 정치적 반대가 표출되고 있으며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부터는 내부 식량사정이 약간 호전되면서 탈북자 숫자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체제 정통성: 북한 주민들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 또한 체제에 대한 신뢰도도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에 대한 주심들의 신뢰도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현재 북한 체제는 점진적 위기진행 지표들의 위기수준이 보여주듯이 전반적으로 위기가 심화되어 있다. 그러나 급변사태 가능 지표 중에는 식량문제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위기수준이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식량난 역시 외부지원으로 급변사태를 야기시킬 정도까지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현재 상황은 경제 중심으로 위기가 심화되어 있으나 붕괴 혹은 붕괴 직전단계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미, 일, 중, 러의 4개국 북한 문제 전문가와 북한 담당 관료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며 주면 4개국은 단기(5년 이내, 2002년 이내)적이 북한의 미래를 대체로 체제 유지 쪽으로 전망하였다. 반면에 5~10(2003~08)년의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미국전문가들은 대체로 붕괴를 점쳤으며 일본전문가들은 붕괴와 유지가 반반정도로 나누어 졌다. 반면에 죽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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