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아세안 FTA

목차

Ⅰ. 아세안의 정의

Ⅱ. FTA 란 무엇인가?

Ⅲ. 한-아세안 FTA 추진배경 및 과정

Ⅳ.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Ⅴ. 한-아세안 FTA 결론

Ⅵ. 한-아세안 FTA 문제점

Ⅶ. 한-아세안 FTA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토론내용

본문내용

FTA로 인해 한국의 실질 GDP와 1인당 후생수준은 각각0.63%와 0.65%증가하며 특히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철강, 기타 제조업 부문의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와 CEP를 통해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일본이나 지난 1월 ASEAN과의 서비스협정문에 서명한 중국에비해 한국은 서비스, 투자분야의 협상이 진행중에 있어, 2007년 11월로 예정된 타결시 빠른시일 내에 양측의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특히 중국과 ASEAN간의 상품협상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한-ASEAN FTA는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완료시기에 있어 줄국에 뒤지지 않는 빠른 개방을 이끌어 냈으며, ASEAN시장에서 한국이 자동차, 철강, 전기, 전자제품의 수출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보다 빠르게 ASEAN과의 FTA를 체결했다는 점은 한국의 향후 ASEAN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발전의 정도가 상이한 ASEAN 10개 회원국과의 협상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FTA를 이끌어 냄으로써 ASEAN지역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수출과 한국기업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된다.
4)중 ASEAN FTA의 경우 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품목기준 10%라는 당닐 상한선을 준반면 한 ASEAN FTA에서는 품목기준 10%와 수입액 기준 10%라는 복합 상한선을 둠으로써 한국의 對 ASEAN 주요 수출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다루어 개방을 늦추거나 개방품목에서 제외하려는 ASEAN측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2.대응방안
한 ASEAN FTA에 따른 대응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1)KOTRA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ASEAN FTA체결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국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제고’가 가장 많은 25%를 차지하였으며 ‘신규 또는 기존투자강화를 통한 현지진출 확대’19%, ‘상대국으로 부터의 원자재 및 부품수입 확대’15%, 나타났으면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20%에 달했다.
2)국별로는,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에서는 ‘상대국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제고’가 3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신규 또는 기존 투자강화를 통한 현지진출 확대’가 31%로 제일 많았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시장 활용을 통한 제3국 시장진출 확대‘가 3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3)한-아세안FTA 체결 후 우리나라는 전자, 철강, 석유화학, 섬유원단 등의 품목에서 對
아세안 수출경쟁력 개선전망이 예상 되므로 이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①에어컨 및 디지털 TV등 고급가전 등은 직수출 비중이 높은 분야로서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된다.
②평판 압연제품 등 고급 철강제품 역시 중국의 저가품과 일본의 고가품 사이에서 틈새 시장 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스틸렌, 폴리프로플렌 등 석유화학 제품, 섬유원단 일부제품 등도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4)자동차 및 부품등도 장기적으로 시장진출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아세안 측의 완전 시장개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타 경쟁국과 비교할 때 유리한 입장에 놓여져 있다.
②또한 아세안 역내 생산기지를 활용한 우회진출이 가능하다
(완성차 수입시 최고 75%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아세안 역내 조립용 제품 수입시 5%내외의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5)아세안 시장은 가격에 민감,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가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에 큰 영행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①다만, 상품협정 체결에 불참한 태국의 동참을 빠른시일내에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FTA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아울러 한류 등 국가이미지 제고와 FTA를 통한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아세안 시장 진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국제경제법 (박영사 최승환 저)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유무역협정
- 한-아세안 FTA 영향 및 대응방안 설문조사 (KOTRA)
- 한ㆍ아세안 FTA 추진 필요성과 대응방안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2003년 12월호)
- 한.아세안 FTA 추진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한국수출입은행)
- 한-아세안(ASEAN) FTA 추진동향과 문제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원천식)
- 한 ASEAN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경향신문 [사설] 한·아세안 FTA협상, 지금부터다 2005년 12월 13일
- [전문서비스] 한ㆍ아세안 FTA 내용과 시사점 [KIEP] [연합인포맥스 2007-04-09]
- 한·ASEAN FTA 상품협정 비준안 국회 동의 [외교통상부 2007-04-02 17:52]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보고서 [국정브리핑 2006-12-18 16:05]
- [외교통상부]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16 17:50]
- 한-ASEAN FTA 상품양허 현황 [연합뉴스 2006-05-16 17:16]
- 정책흐름 : 2006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 사회보험료관리등에 관한 벌률 제정(안) 관련 /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등 /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중 주요대책 추진현황 -기 업과세 합리화 부문 / 한-아세안 FTA 추진 상황 (한국조세연구원)
- 특집 : 주요국의 수산부문 FTA 전략과 시사점 ; 아세안, 회원국별 FTA 병행 추진 (한 국해양수산개발원)
- 논문 :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최적협상정책방향 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토론내용
- 한-아세안 FTA의 문제점 및 대책
- 한-아세안 FTA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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