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FTA, 그리고 한국

목차

<제 1주제 - 지역주의의 개념과 현황>
Ⅰ. 지역주의의 개념 - 지역무역협정
Ⅱ. WTO의 다자주의와 지역무역협정의 관계
Ⅲ.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제규정
Ⅳ.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Ⅴ.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제 2주제 - 한․칠레 FTA>
Ⅰ. 한국의 FTA 추진 배경
Ⅱ. 최초 체결국으로 칠레 선정이유
Ⅲ. 한-칠레 FTA의 추진과정
Ⅳ.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Ⅴ 한-칠레 FTA 발효 후 무역동향
Ⅵ. 한-칠레 FTA의 의의
Ⅶ. 한-칠레 FTA의 문제점과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걸쳐 철폐되는 품목으로서 발효 3년차 들어 수입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관세하락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서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3. 또한 아시아 국가 중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4. 한-칠레 FTA는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통상규범까지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 FTA의 모델케이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전면적인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정부 내에 실무적인 경험과 역량 축적하는 기회가 되었다.
Ⅶ. 한-칠레 FTA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근영,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0권 제5호, 2005). pp. 287-288
1. 문제점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냈는데, 이는 협상에 대한 무경험도 그 원인이 되었지만 국내 경쟁열위 산업의 개방에 대한 거센 저항이 이를 더욱 가증시킨 점이 있다.
한-칠레 FTA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부와 관련 업계, 농민단체 등 이익집단, 시민단체 사이의 계층간 충돌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다. 농민저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당시의 실태에 대해서는 허태주, “화보-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그 시작의 풍경”, [월간말], 2004년도 3월호(통권 213호), 2004. 3, pp. 34~41. / 이인우, “세상읽기 : 한국,칠레 FTA, 농업에 미치는 파장과 대응”,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pp. 75-79.
특히 정부는 FTA협정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보상 기금으로 7년간 1조2천억 책정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될 FTA에서 예상되는 국내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 좋지 못한 선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추진기구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물론 통상교섭본부가 운영되긴 하였으나 부처 간 이해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할 만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셋째, 정치적 리더십의 미약이다. FTA추진 과정에서 피해농가들의 거센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통령의 역할이 미흡하여 협상진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게 되었다. 넷째, 추진절차의 미확립이다. 대상국 선정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도출과정이 미흡하여 협상 과정에서는 물론 체결 이후에도 대상국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시 되었고 또한 FTA 추진과정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였다.
2.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농업과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국의 광범위한 사례 조사와 함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둘째, 정부 내 FTA 부서의 권한 강화와 기구 확대 및 전문 인력 보강 등이 절실하다. 셋째, 농민, 시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과 구민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설득과 승복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넷째, 국민들도 성숙된 선진 시민으로서 지나친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FTA 체결시의 무역 효과분석(사전)과 실제 실적치 사이의 오차를 정확히 규명하여 좀 더 사실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FTA 체결 상대국 후보를 선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계기로 칠레를 거점으로 하는 중남미시장 진출 교두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는 중남미가 최근 세계의 통상환경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의 하나로써 33개국으로 이루어진 다양하고 거대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부진하고 경험이 비교적 없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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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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