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적 효력의 범위, 기판력과의 차이

본문내용

행위 유효하게 할 수 없었을 경우,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피참가인이 고의나 과실로 하지 경우에는 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배제된다. 이런 사태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소송 판결결과가 피참가인의 패소가 아니라 승소로 달라졌을 것을 참가인이 주장 입증해야 한다.

키워드

참가적 효력의 범위,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참가적 효력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