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과 경제생활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책

목차

1. 자연환경보전의 의미

2.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의 외부적 요인
1)우리나라 국토의 특성
2)중요생태계
가. 산림생태계
나. 농경지생태계
다. 하천생태계
라. 습지생태계
a) 내륙습지
b) 갯벌
c) 해양생태계

3. 자연환경보전과 대책
1)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조사
가. 전국 자연환경조사
나. 생태계 우수지역 정밀조사
다. 녹지자연도 지역정밀조사
라. 조사결과의 활용
2) 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
3) 생물다양성 보전
가. 생물다양성 협약
나. 생물다양성 보전 조치
a)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의 수립
b) 법과 제도의 정비
c) 생물다양성 조사․연구의 강화
d) 현지 내․외 보전조치의 강화
4) 야생동․식물 보호대책
5)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
6) 습지보전대책
7) 무인도서지역 보전대책
8) 자연공원 지정관리

4. 맺음말

본문내용

1997년에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즉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정부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관리 및 보전대책 수립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들에 대한 불법 포획채취에 대하여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멸종위기 또는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시도 수준에서는 멸종위기 또는 보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종을 시도관리 야생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포함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43종, 보호야생동식물은 총 151종이다.
또한 외국 생물종의 도입으로 국내 자연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생물종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황소개구리, 파랑볼우럭(불루길), 큰입배스,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을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로 지정하여 그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 국내 생태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는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가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국제 상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 협약의 부속서에 열거된 야생동식물(가공품 포함)을 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당국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현재 동 협약의 가입국은 143개국으로 우리나라도 1993년 7월 9일 동 협약 사무국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10월 7일 발효됨에 따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1987년부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전국 단위의 야생조수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으며, 1999년 3월 31일부터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개정, 야생조수의 집단도래지 등 주요서식지를 조수보호구로 지정관리해 오고 있는데 정확한 야생조수 서식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1997년부터 전국 134개소 고정조사구를 405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OECD 요구기준에 맞는 야생조수관련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야생조수보호관리 및 수렵행정의 과학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5)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
환경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날로 훼손되고 있는 자연생태계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조건은 ① 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②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③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④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도래지 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⑤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이다.
생태계보전지역은 보전지역의 특성에 따라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세분된다.
6) 습지보전대책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습지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인 Ramsar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에 가입하고,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암산 용늪 및 창녕 우포늪을 협약 등록습지로 지정하는 등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1999년 2월에 습지보전법을 제정했다.
7) 무인도서지역 보전대책
우리나라에는 유인도 464개와 무인도 2,689개의 총 3,153개 도서가 있다. 무인도서의 자연환경은 인간의 간섭이 적어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륙과 달리 지역 고유종이 풍부하다. 무엇보다 식생구계학적으로 중요한 난대성 식물군락이 존재하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희귀야생동식물의 서식지번식지(특히 멸종위기 조류의 집단서식지)로 기능하고, 독특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어느 곳보다 보전가치가 높다.
따라서 무인도서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1997년 12월에 제정하는 한편, 무인도서 조사 및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문헌조사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무인도서 생태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 생태우수 무인도서의 경우 특정도서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8) 자연공원 지정관리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 휴양자원 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여가와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한 일정구역으로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된다.
2005년 말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총 71개소(총면적 7,528.830㎢)로서 전국토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지면적 4,814.956㎢(전국토의 4.8%)와 해면면적 2,713.874㎢(전국토의 2.7%)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국립공원이 20개소, 도립공원이 22개소, 군립공원이 29개소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자연환경 보전의 의미,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환경적 요인,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환경 보전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계 선진국들의 자연환경보전 대책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보전 대책은 분명 매우 부족하고,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 점점 향상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환경단체, 환경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여러 환경정책의 도입과 시행착오, 그리고 문제점 해결을 통하여 계속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을 앞지르는 친환경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자연환경 ,   자연자원,   경제생활,   생태계,   산림,   생물 다양성,   습지,   자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