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제의 유형분석을 통한 국가 경찰제와 자치경찰제 비교및향후 추진과제 분석

소개글

자치 경찰제의 유형분석을 통한 국가 경찰제와 자치경찰제 비교및향후 추진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제의 유형
1. 국가경찰제도
2. 자치경찰제도
3. 혼합형 경찰제도

Ⅲ. 민중의 일상생활과 경찰

Ⅳ. 국가경찰제의 득과 실

Ⅴ. 자치경찰제의 주요 쟁점사항
1.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2. 경찰사무의 배분
3. 자치경찰제의 구성
4. 자치경찰의 조직
1) 합의제
2) 독임제
3) 절충제
5. 경찰청장 및 경찰위원의 선출
6. 자치경찰의 재정

Ⅵ. 경찰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 외부 전문 인력의 영입 (경찰 전문대학원 설립)
1) 경찰간부 후보생 제도의 문제점
2) 간부후보생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2. 내부인력의 전문성 강화
3. 외부 전문 인력의 활용
1) 필요성
2) 외부인력 활용방안 : 전문가 DB 구축

Ⅶ. 자치경찰제의 도입의 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습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다. 일반적인 지식과 소 양을 갖춘 경찰대학 출신이 지금과 같은 숫자로 계속 배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아울러 고시특채 또한 그 수를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다.
경찰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경찰의 자질향상, 그중 비 간부 자질 향상과 직결된다.
영국의 경우 경찰임용 당시에는 학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순경계급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수한 경우, 승진기간을 짧게 해주는 정도 외에는 엘리트 지향적 인사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찰대학생을 충분한 대민접촉 경험을 쌓도록 졸업생을 순경에 임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내부인력의 전문성 강화
교육은 주로 경찰대학과 경찰대학부설 수사 보안 연수원, 경찰종합학교, 중앙 및 지방경찰학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교육은 우선 대부분이 단기교육이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과 질, 교육대상자의 수 또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보수와 처우 등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것부터 문제가 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체계의 개편
중장기 계획의 작성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요구하는 경찰행정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찰 행정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부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및 인사운영 계획을 작성해야한다. 각 분야별로 새로운 경찰행정의 수요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위탁 교육의 강화
경찰 내부의 교육훈련 기구만으로는 그 내용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경찰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힘들다. 따라서 경찰은 국내외의 전문교육훈련기관과 연구기관을 크게 활용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3. 외부 전문 인력의 활용
1) 필요성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부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 해도 경찰행정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부로부터의 전문 인력 영입은 기본적으로 내부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앗아가게 된다. 또 경찰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은 그 수요가 매우 가변적일 수 있다. 이러한 가변적인 수요를 모두 고려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모두 보유한다는 것은 지나친 낭비가 된다. 따라서 외부 전문 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
2) 외부인력 활용방안 : 전문가 DB 구축
외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별로 그와 관계된 전문가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Ⅶ. 자치경찰제의 도입의 과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치경찰제도 국가 경찰제 못지않게 한계점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도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있어서의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과제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하자. 현재 우리는 남북으로 갈려져있는 분단국가 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제의 한계점을 극복해야한다. 김대중 정권을 발판으로 하여 현재의 남북관계는 호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남과 북은 아직 분단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현 국가경찰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보완을 한다 치더라도 비상사태시, 일사 분란한 지휘와 통솔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은 국가 경찰제가 맡아서 하겠지만 국가적 큰 사건이나 대규모의 집단 시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시의 경찰청장의 지휘권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나 법적 효력이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중립성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 경찰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치경찰제 아래에서의 경찰의 중립성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 정치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지방 토호 세력의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통제를 위한 지역 경찰 위원회와 같은 시설을 조직하고 지역 정치권의 영향을 차단 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 경찰청의 인사행정을 엄밀히 하여 경찰이 정치적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해야한다.
다음은 경찰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시키도록 해여 할 것이다. 경찰은 시민과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 정부 기관이며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민생치안에 대한 확립과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국민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 경찰제의 운영비와 조직 관리에도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의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치 경찰제의 운영 시 그 운영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현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본래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감안하여 어떻게 보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Ⅷ. 결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치안행정의 지방자치와 민주적. 분권적인 경찰제도로의 개혁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해오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서비스를 구현하며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방자치가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가 가져올 폐해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와 자치경찰제의 외국사례에 대한 주도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치안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자차경찰제 모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입범위, 경찰사무의 배분, 자치경찰제의 구성, 조직, 재정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찰행정학,   법학,   경찰제,   경찰수사,   자치경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