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과 사회복지정책(적응실태 및 현황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새터민의 특징
1) 새터민의 개념
2) 새터민의 법적지위
3) 새터민의 심리적 특성
2. 새터민의 발생배경
1) 북한의 배출요인
2) 외부세계의 흡입 요인
3) 국제 환경의 변화
4) 중국의 거주 장애요인 : 배출요인

Ⅲ. 새터민 현황 및 정착 지원
1. 새터민 현황 및 특징
1) 진입경로
2) 입국현황
2. 중앙정부의 새터민 정착지원 내용
1) 새터민 정착지원정책의 변천
2) 새터민 정착지원체계

Ⅳ. 새터민 정착실태
1. 정착 지역
2. 주거형태
3. 기본재산과 월 수입 및 지출
4. 직업현황
5. 사회보장
6. 정착금의 활용

Ⅴ. 새터민의 경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거와 관련된 문제
1)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2) 주택배정의 문제
2. 취업과 관련된 문제
1) 직업훈련 내용
2) 음성적인 취업
3)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 미흡
4) 새터민 창업지원 부재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훈련 - 취업 - 사후관리 및 피드백 - 재취업 등이 연계되는 전 과정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새터민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효율화가 요구된다(박정란, 2008).
4) 새터민 창업지원 부재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정착금은 기본금과 가산금 외에 정착장려금을 따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착장려금이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터민 개개인의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즉 정착금의 전체 지원수준은 유지하되, 기본금은 축소하고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장려금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나 이는 새터민의 자립·자활의 방법이 취업장려 위주로 편성되어있어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제도의 미비점이 노출되고 있다(김애실, 2007,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8; 재인용).
취업 위주의 직업훈련으로 새터민 창업자의 경우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창업 아이템 개발과 직업훈련과의 연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새터민들이 직업훈련을 수강하게 되는 동기가 취업보다 창업을 염두에 두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무리하게 창업을 시도하기도 해 이에 대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새터민들이 창업을 시도하게 되는 데에는 남한 입국 이후 남한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 외에도 북한과 중국에서의 경험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북한 경제위기 이후 북한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국경을 넘나들며 장사를 한 경험을 갖고 있는새터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장기화되고 전문화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창업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미흡으로 창업 이후 법률적·재정적 문제를 비롯해 운영전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실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취업지원 및 고용지원 제도를 사례별 상담과 자격요건 심사 등을 통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함을 다음의 민간단체 실무자의 인터뷰를 통해서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창업지원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업 방법, 알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요.【민간단체 실무자 D】
공동작업장, 정착촌 같은 것을 검토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새터민은 새터민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남한사회에 적응하기를 원합니다. 정착촌은 거주 자유 박탈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 정착촌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하나원 담당자 A】
Ⅴ. 결론 및 제언
새터민의 학력과 자격증의 인정 여부 등의 여러 제반문제가 뒤 따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특히 경제적문제와 관련하여) 직업훈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교육내용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터민은 내용의 상당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직업전문학교를 재활용하여 새터민반 직업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새터민의 경우 직업교육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새터민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교육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위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으로 새터민들을 위한 창업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취업지원 및 고용지원 제도를 사례별 상담과 자격심사요건 심사 등을 통해 새터민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도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는 새터민에게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출연 기관 대상 새터민 고용할당제를 실시하여 차츰 대기업 등 민간기업에서 솔선수범해서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새터민들을 위한 취업 지원 방안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새터민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누리고있는 안정적인 지원혜택으로 인해 4대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기피하며, 고용안정센터나 보호담당관 등을 통해 얻게 된 일자리도 쉽게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터민이 남한사회의 노동시장에서 노동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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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8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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