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보수주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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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보수주의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보수주의의 역사적, 철학적 기원
1. 프랑스 혁명과 창시자 버크
2.보수주의의 대항집단
3.보수주의와 급진주의(자유주의)
4.사유재산의 보호
5.비정치적 보수기질
6.심리적 태도
7.전개과정

Ⅱ. 보수주의의 주장
1.공동체와 사회유기체 그리고 전통의 강조
2. 계층성
3. 이성의 회의와 한계
4. 변화 와 점진성
5. 지도력의 강조
6. 정치적 권위
7. 입헌정부의 권위와 민주주의

Ⅲ. 보수주의의 한계

Ⅵ.보수주의 정당
1.영국보수당 [英國保守黨, Conservative Party]
2.일본자유민주당 [日本自由民主黨]
3.기독교민주당 [基督敎民主黨]

Ⅴ.신보수주의
1.신보수주의[新保守主義, neo-conservatism]
2.신자유주의[new freedom, 新自由主義]

참고문헌

본문내용

1918년 이탈리아 국민당이 창설되어 파시스트 정당에 대응하여 국민 주권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다가 1941년에서 1943년 사이에 기독교 민주당(Democrazia Cristiana)으로 다시 태어나 적극적인 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국에서 다른 경위와 배경을 가지고 발전해 온 기독교 민주당은 개별 국별로 의회에 진출하여 활발한 정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선 유럽을 중심으로 유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프랑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기독교 민주당이 모여 신국제 팀을 형성하였는데, 1956년 11월에는 마침내 파리에 본부를 둔 NEI(Nouvelles Equipes Internationales)를 탄생시켰다
Ⅴ.신보수주의
1.신보수주의[新保守主義, neo-conservatism]
원래는 20세기 초 서유럽에서 진보주의에 대립하여 자유주의적 전통을 보존하려는 정치적 신념체계를 지칭하였다. 서유럽 제국과는 달리, 귀족제와 신분제의 경험이 없고 자유주의와 더불어 시작된 미국이 지켜야 할 전통은 자유주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보수주의는 처음부터 ‘뉴딜(New Deal)’과 ‘거대정부(巨大政府)’에 반대하여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이래 다시 유력한 조류로 등장한 보수주의는 정부 역할에 대한 견해차이로서 B.골드워터와 R.레이건 등의 고(古:palaeo)보수주의, R.닉슨 등의 중(中:meso)보수주의, H.잭슨과 J.코넬리 등의 신(新:neo)보수주의로 나누기도 하나, 최근에는 통틀어 신보수주의라고 한다. 1970년대에 나타난 신보수주의는 레이건 등의 극단적 보수주의보다는 다소 온건한 주장으로 출발하였으며, 지지자들의 견해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①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② 미국제일주의 ③ 평등화의 거부 ④ 그리스도 부흥으로 요약된다. 자유지상주의는 자유방임주의와 같이 거대정부의 비능률을 들어, 개인과 재산 등 사적(私的)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지만 개인과 재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가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권력행사를 요구한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감세(減稅), 정부규모의 축소, 통제철폐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권리신장보다 충성과 의무의 중시 및 범죄 ·파괴 ·외세에 대한 국가의 자유재량권 강화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미국은 군사력에 있어 언제나 ‘제일’이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간섭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先制攻擊)’ 전술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등화는 전통적 가치의 혼란, 범죄의 증가 등 역효과만 가져왔으므로 복지정책 ·사회개혁 ·소수민족 지위향상 등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미국의 현 정치 ·경제체제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약소국의 경제원조와 인권향상도 미국의 외교정책 전략 및 힘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 그리스도교신앙을 강화하여 평등화의 진전으로 절도를 잃은 사회에 전통적 가치와 규율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인공중절, 강제버스 통학, 공립학교의 예배금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이다. 이와 같은 신보수주의의 주장은 비현실적 ·비효율적이고 다분히 모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백인들의 광범한 공감을 얻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계층이 1960년대에 급격히 진행된 평등화, 진보주의의 한계, 미국의 대외적 지위약화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정적인 위치와 긍지에 심각한 불안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퇴진(退陣) 이후에는 평등과 참여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조류가 대두되었다.
2.신자유주의[new freedom, 新自由主義]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이 주창한 슬로건과 주장이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T.루스벨트와는 달리 미국 사회의 전통인 경쟁의 부활을 역설하였다. 그를 위해 독점적 대기업을 해체하며 독점을 조장하는 부정한 경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원천인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The New Freedom》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그러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신 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자들은 범세계화의 흐름에 힘입어 한 국가를 넘어서 세계 수준에 적용되는 이데올로기를 지향한다.
기든스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근본주의와 보수주의라는 모순된 요소들의 결합이다. 시장 근본주의는 시장이 개인들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른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따라 개인들의 능력을 차별화 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가르킨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시장을 위해서 사유재산권 보호, 공정경쟁의 보장, 시장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제개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보수주의의 갈래로서 가족, 민족, 종교 등 비시장적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강력한 국가를 처방한다. 기든스는 자유시장의 지배를 주창하면서도 전통적 질서와 권위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내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참고문헌
유럽 보수주의 정당의 복지국가 재편전략
저자 : 박동준 |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연구논문 : 민주주의 , 시장경제 및 보수주의 정부개혁
저자 : 박종민 | 출처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영국 보수주의에 (保守主義) 관한 일고찰
저자 : 이극찬 | 출처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의 보수주의 , 무엇이 문제인가
저자 : 김의수 | 출처 : 사회평론
연고주의의 사슬과 생활 속의 보수주의
저자 : 남영신 | 출처 : 사회평론
해외논조 : 좌익의 보수주의자는 보수주의의 좌파다
저자 : 찰스크라우새머 | 출처 : 한국논단
집중해부 / 한국의 보수주의 , 보수주의자들
저자 : 송수암 | 출처 : 사회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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