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동북아 경제협력(한중일FTA,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추진가능성과 쟁점 및 향후전망

소개글

[무역정책론]동북아 경제협력(한중일FTA,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추진가능성과 쟁점 및 향후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동북아 경제협력 지역권의 정의
2. 세계 경제에서의 3국의 경제적 위상
3. 3국간 경제협력 현황

Ⅱ. 본 론
1. 한중일 FTA 추진가능성
1-1. 동북아지역의 중요성과 현황
1-2.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필요성
1-3. 3국의 입장과 경제발전 전략
2. 추진방안
2-1.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구성추진
2-2. 동북아 개발은행추진검토
3. 동북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Ⅲ. 결론 및 시사점
1. 북한의 참여가능성 대비
2. 향후 논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업 질서로의 편입을 전제로 한 '개방형적 자력갱생'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7.1조치'가 단행된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분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의 전략적 변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경제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중국의존도는 북한 내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중국이 북한을 흡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남북한 경제교류도 점차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시장의 어려움은 곧 북한으로의 투자 즉 개성공단으로의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보다 싼 인금, 서울에서 불과 2시간 거리의 위치적 이점 등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남북경제협력은 정치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투자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북한이 남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은 강해 질것이다. 이는 남한경제 불안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고 또한 군사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하여 한국 기업의 북한투자를 적극 보호해 주어야 하고 나아가 경제가 정치에 받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향후 논의 전망
지난 30여 년간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면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그 결과 지역 내 국가들과 선진국 간 GDP 및 삶의 질 차이가 좁혀졌고, 신흥공업국들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동아시아에서는 그 동안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다. 앞으로 일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며 미국의 영향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러시아는 체제이행을 완수하고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지역문제에 대한 개입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BRICs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경제 4국을 일컫는 경제용어. 네이버 백과사전
의 한 축인 러시아가 지난 2000년부터 풍부한 자연자원, 높은 에너지가격, 기초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체제이행에 따른 오랜 침체를 끝내고 연평균 6% 내외의 성장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또한 2020년 ASEAN+3의 경제력이 미국의 116.55%에서 159.1%로 미국을 크게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중국 본토와 홍콩, 대만을 합친 중화경제권의 경제력은 2020년 미국의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전망과 함께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의 동북아 국가들은 지역 내 국가 간 역사적 갈등관계의 희석과 탈냉전 이후 정치적 장애물의 해소로 지역내무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 경제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북아 국가 간에 집단적 경제안보를 촉진하려는 세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결속력 강한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협력기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에서 달성한 강도 높은 경제통합을 아시아에서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동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며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함께 빈곤개도국들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은 소득과 경제구조의 차이, 국제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역외지역과의 관계, 통솔력을 발휘할 정치적 선도국의 존재여부, 주요국들의 당면과제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 달성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정치,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동북아 경제협력은 EU와 NAFTA의 경제통합에서의 경험들을 활용하되 그들과 동북아의 실정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둘의 경제통합 모델을 적절히 활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동북아 경제권의 협력 및 통합을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실시함으로써 세계화와 지역 블록화속에 더욱 막강한 관계를 이루는 토대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한중일 3국이 먼저 FTA 혹은 다른 형태의 긴밀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을 참여시켜 나아가는 방법들을 통해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도 있으며 특정 영역의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공동체를 창설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도 경제 통합을 꾀 할 수 있다. 이제 동북아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이 난관에 우리나라가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구한말처럼 열국에 끌려 다닐지도 모른다. 동북아 각각 나라마다 부존자원도 다르고, 경제수준도 다르기에 타국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자본과 기술이 풍부하지만, 중국만큼 값싼 노동력을 구할 수 없다. 서로 win-win전략으로 접근하는 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동북아경제권과 한반도 발전, 전략김창남 외, 2004, 길벗.
2.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자, 남덕우, 2006, 삼성경제연구소.
3. 동북아 공동체, 김재한, 집문당
4.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충영,이창재, 2006, 박영사.
5. 동아시아내 자유무역시대 창설의 경제적 효과, 오웅탁,정인교..2005,국제경제연구, 제3권,
6.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동북아 에너지시장 분석 및 정보활용 방안, 산업자원부ㆍ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3.
7. 동북아허브로 가자, 전경련동북아허브TF팀, 2004
8. 한국 무역협회 (http://www.kita.net)
9. 동북아 지역정보 공유 포럼(http://nanjang.oolim.net)

키워드

동북아협력,   동북아에너지공동체,   동북아,   동북아경제협력,   한중일FTA,   동북아허브,   동북아 경제협력,   동북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