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국가 균형발전의 전략을 제시하라

소개글

바람직한 국가 균형발전의 전략을 제시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Ⅱ.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성과 과제 /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특성 /
2.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추진전략 /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현황 /

Ⅲ.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의 성격과 문제점 /
1. 재정적 측면의 함의 /
2. 균형정책의 기조와 추진방식 /
3. 투입의 효과와 시기 /

Ⅳ. 바람직한 국가 균형 전략 /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실화 /
2. 공공기관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
3.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육성 /
4.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지속 /
5.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
6.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 /
7. 지역인재할당제의 확대 /
8. 지역언론과 문화예술의 육성 /
9. 광역거점의료센터의 육성 /
10.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11. 광역자치경찰제도의 도입 /
12.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제도화 /
13.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여성참여 확대 /
14.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기구의 재정비 /

Ⅴ.결 론 /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선거에 관여할 우려가 있으며, 정당 후 보 추천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편 기초단체선거에서의 정 당공천제는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공천폐지와 함께 보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14.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기구의 재정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그 추진동력을 잃게 된 근본원인은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지위가 애매하고 그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 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대통령의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아 의결권이 없고, 동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보장될 수 없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당연 직으로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이 참가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와 이념에도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Ⅴ.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대통령선거당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공약한바 있기 때문에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민관협의 및 협력체제의 구축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서울과 지방간의 극심한 불균형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 서울은 모든 지방의 돈과 사람과 자원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로 된지 오래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총체적인 집중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편 서울은 과잉과 과밀로 심각한 교통체증, 땅값과 집값 상승, 환경오염과 같은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불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제1의 재도약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은 인력과 자원의 유출로 발전 잠재력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1991년 지방의원 직선과 1995년 단체장 직선으로 지방자치제가 비록 그 형식은 갖추었으나, 그 동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권한의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그 스스로 내부 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의 중심주체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전략과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도록 하는 ‘자립형 지방화전략’이다. 정부는 분권분산분업의 3분 정책을 통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 감축 및 지방잠재력 극대화로 국가 전체의 국가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구체적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산업의 육성과 혁신클러스터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세계화지방화 시대에는 국가 주도적인 방식보다 지역 스스로 지역의 특성을 산업과 연계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가능하며,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를 계속 추진한다고 해도 주요 공기업이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의미는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주요 공기업의 지방이전보다는 공기업 민영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예측가능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결과 집행으로 신뢰받는 정부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김현조. 2004. 「국정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중규. 2007. 「신행정학개론」. 서울: 에드민출판사
부산지방분권위원회(2007),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지방분권국민운동(2008),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단간담회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alan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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