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인사행정개혁]인사행정제도의 변천, 인사행정제도의 정의, 인사행정제도의 특징, 인사행정제도의 유형, 인사행정제도의 환경, 인사행정제도의 현황, 인사행정개혁의 쟁점, 인사행정개혁의 기대효과 분석

소개글

[인사행정][인사행정개혁]인사행정제도의 변천, 인사행정제도의 정의, 인사행정제도의 특징, 인사행정제도의 유형, 인사행정제도의 환경, 인사행정제도의 현황, 인사행정개혁의 쟁점, 인사행정개혁의 기대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사행정제도의 변천
1. 조선시대
1) 관료의 분류 및 등급
2) 임용
3) 보수
4) 평가
2. 일제시대
1) 분류
2) 임용
3) 보수 및 신분보장
4) 평가
3. 미군정시대
4. 대한민국수립 이후
1) 제1단계 :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61년 민주당 집권까지
2) 제2단계 : 5·16 이후부터 1979년 공화당 집권기간까지
3) 1980년 이후

Ⅱ. 인사행정제도의 정의

Ⅲ. 인사행정제도의 특징
1. 개방체제적·가치갈등적 성격
2. 환경종속성
3. 적극적 인사행정
4.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Ⅳ. 인사행정제도의 유형
1. 엽관체제(spolis system)와 실적체제(merit system)
2.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3.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
4. 개방형(open system)과 폐쇄형(closed system)
5. 교류형(交流型)과 비교류형(非交流型)
6. 전문가주의적 제도와 일반능력자주의적 제도
7. 국가공무원제도와 지방공무원제도
8. 경력직 공무원제도와 특수경력직 공무원제도
9. 기술계 또는 사무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행정
10. 고급공무원과 하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행정
1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Ⅴ. 인사행정제도의 환경

Ⅵ. 인사행정제도의 현황
1. 직업공무원제
1) 의의
2) 근거
3) 범위
2. 중앙인사기관
1) 의의
2)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3. 공직의 분류
1) 경력직
2) 특수경력직공무원
4. 직위분류제

Ⅶ. 인사행정개혁의 쟁점
1. 인사제도들의 거버넌스 간 갈등
2. 집권적 대 분권적 개혁전략의 갈등
3. 성과관리체제의 전제
4. 제도의 체계적 접근
5.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Ⅷ. 인사행정개혁의 기대효과
1. 정치발전의 촉진
2. 민주적 공직관의 정립
3. 전문직업화의 향상
4. 행정풍토의 쇄신과 행정윤리의 확립
5. 인사행정기능의 전문화와 인사기관의 자율화
6. 신분보장재도의 개선
7. 보수제도의 확립화
8. 승진제도의 운영 개선
9.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10. 인사관계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존의 집권적 정부조직을 더욱 집권적 체제로 강화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교통상부의 인사관리 개혁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 부처수준에 적합한 인사관리 개혁의 가능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OECD국가의 경험에서 보듯이, 중앙인사관리기관의 통제와 일선행정기관의 신축성의 균형점은 차이가 있고 변화하며,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중앙관리기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OECD, 1996).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국가의 전통적 유산으로 집중화되고, 집권화 된 정부관료제의 제도환경에서 일선행정기관에 대한 인사관리권한의 위임에 대한 개혁은 전반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실제 성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제로 중앙인사관리기관에서 일선행정기관으로, 일선행정기관의 내부에서 인사담당관에서 실무부서로의 인사관리권한의 위임이 더욱 요구된다.
4. 제도의 체계적 접근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체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 대한 목표관리제의 도입에 앞서 기관수준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체 행정부 수준의 정책목표, 사업목표의 체계적인 연계속에서 각 부처 조직구성원의 성과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사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그리고 예산관리의 측면에서 성과관리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 부분 제도들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의 기관정책평가, 기획예산처의 성과주의예산, 책임운영기관 제도화 등 성과관리 제도들 간의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성과관리체제의 또 하나의 전제로 목표관리제와 성과상여금의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 그 사회의 신뢰(trust)의 수준이 중요하다. 부하에 대한 상관의 평가를 믿지 못한다면 성과관리체제가 근본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현행 인사행정 개혁과정에서 신축모형과 시장모형의 융합은 전통적 공직정서와 공무원상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을 낳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료때리기가 강화되었고, 그 부작용으로 공직의 사기가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고, 나아가 유능한 관료의 이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인사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다른 영향변수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작업조건의 개선 등에도 균등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Klingner & Nalbandian, 1985: 191).
Ⅷ. 인사행정개혁의 기대효과
1. 정치발전의 촉진
실적주의에 입각한 실현과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여부는 정치발전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다. 정치발전의 수준이 낮은 단계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의식수준이 높아져야만 권력엘리트에게 실질적인 압력·견제를 가할 수 있으며 실적주의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
2. 민주적 공직관의 정립
우리나라에서는 관직사유관·관존민비사상으로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았다. 오늘날에는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향상, 공직자사회의 과감한 숙정, 직업관의 변동 등에 영향을 받아 공직의 평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공공봉사 정신에 입각한 진정한 민주적 공직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3. 전문직업화의 향상
행정의 전문직업화가 이루어져 공무원이 전문지식에 의하여 자율적 태도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엽관주의의 내실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4. 행정풍토의 쇄신과 행정윤리의 확립
무사안일적·권위주의적 태도가 지양되고 창조적 행정을 할 수 있는 쇄신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른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부조리가 극복되어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윤리가 확립되어야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5. 인사행정기능의 전문화와 인사기관의 자율화
인사행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화·기술화가 낮은 수준에 있으며 인사전문가의 개발·육성도 미비하고 오히려 인사행정을 부수적 사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사관계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자율성도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6. 신분보장재도의 개선
지나친 신분보장의 강화는 관료제의 특권화를 초래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직위해제·전직제도 등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신분보장이 약화되어 왔다. 특히 70년대의 서정쇄신과 공무원의 숙정은 공무원의 신분불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
7. 보수제도의 확립화
보수의 비현실성은 행정능률의 저하와 공직부패를 초래하였고 퇴직연금제도도 화폐가치의 하락에 따르지 못하여 실질적인 기대를 걸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8. 승진제도의 운영 개선
공무원 모집에 있어서의 학력제한의 철폐와 초임시의 높은 연령수준, 소수인의 급진적인 고위직에의 승진이 허용되는 바람에 비합리적인 승진제도 운영으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저해되었다. 각 부처에 따라 승진에 소요되는 근무연한이 심한 불균형을 보여 왔으므로 중앙승진심사제의 도입, 중앙인사기관에 의한 각 부처간 인사교류계획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된다.
9.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형식주의·획일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능력발전이나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0. 인사관계의 개선
권위주의적 행정풍토에서는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관리기법의 활용이 어려우나, 고충처리제도 등 관리기법의 적극적 활용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1. 강제상, 새로운 인사제도에 관한 모색 : 한국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시사점 행정문제연구, 8(1): 79-106,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행정연구소, 2001
2. 김우식, 현량과의 인사행정적 성격, 청주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행정학논집 9:19-39, 1988
3. 김영종, 신 인사행정 및 정책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5
4. 오석홍,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3
5. 오성호, 중앙인사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중앙인사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집권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3호, 1999
6.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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