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원인, 현황과 향후 청년실업정책의 방향, 청년실업정책의 과제 및 청년실업정책의 기대효과 분석(외국 청년실업정책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청년실업의 원인
1. 경제성장 둔화
2. 고용인원수가 적은 IT나 첨단업종의 산업구조변화
3. 경력직의 중요
4. 대졸자가 급격히 증가
5. 청년층에 대한 직업진로지도의 미흡

Ⅲ. 청년실업의 현황

Ⅳ. 외국 청년실업정책의 사례
1. 스웨덴의 Youth Team제도
2. 영국의 청소년 신용제도(Youth Credit)

Ⅴ. 향후 청년실업정책의 방향

Ⅵ. 향후 청년실업정책의 과제
1. 단기대책
2. 중장기대책

Ⅶ. 청년실업정책의 기대효과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일시적인 수급 불일치로 인한 실업 심화효과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년층의 취업을 억제하는 비시장적 요인들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높은 임금 상승률과 고용의 경직성인데, 높은 임금상승률은 전반적인 신규 채용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경직적인 고용관행과 더불어 신규 구직자보다는 경력직의 채용을 상대적으로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실제 최근의 취업 양상은 신규 구직자의 취업 비중이 급속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신규 구직자의 취업 비중은 임금 상승률이 높은 부문에서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문에서는 채용에서 상용직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인상 효과와 노동조합 부문의 경직적인 고용 관행(해고의 경직성 및 비정규 채용에 대한 반발)이 청년층에 대한 채용 유인을 억제하고, 특히 신규 구직자의 채용을 크게 억제하는 대신 경직자 우대라는 양상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청년 실업의 문제는 인턴제 확대와 같은 단기적인 대응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신규 구직자의 직무탐색 및 취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여건은 공통적으로 고용조정의 경직성이 해소되고 지나치게 높은 임금 인상이 자제될 때에 가능하다. 높은 임금은 투자의 수익률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투자 수익이 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게 더 많이 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시켜 기업의 투자를 크게 위축시킨다. 또한 높은 임금은 채용 수요를 억제할 뿐 아니라,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신규 구직자의 채용을 추가적으로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1) 노동부, 고학력 청소년 실업대책, 내부자료, 1998
2) 방하남, 한국 실업구조의 특징과 정책방향,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실직근로자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1998
3) 장은미, 정규직과 임시직의 조직몰입에 관한 비교연구, 인사관리연구 19, 1995
4) 장홍근, 비정규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현황과 과제,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한국노동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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