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의실태와해결방안에대한고찰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의실태와해결방안에대한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목적

3.현상황 / 문제점

가.관료실패에 의한 문제점

나.지방의회 예산심의활동의 한계

4.결론

본문내용

은 것이 사실이다. 충북도 홈페이지나 청주시 홈페이지에 참여예산제에 관한 내용이나 도민참여예산에 관한 링크가 있긴하지만 참여율은 좋지 않다.
<청주시홈페이지>
<충청북도홈페이지>
현재 시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제에 관한 내용이 아닌 예산 배정, 집행 등의 내용만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예산제가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임을 알리려면 적어도 참신한 내용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예산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 등의 예산과정 정보의 투명성 문제와,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활성화 문제,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역기능들의 통제문제가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의결하는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예를 들어 성과급제를 도입한다면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신이 일한만큼 성과급을 받는다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것이고, 따라서 공무원 사회는 기존에 갖고 있던 권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주민자치시대에 발맞춰 나아간다는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과의 파트너쉽을 갖춰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오관영a, “예산감시운동과 참여예산”, 청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과제」발표논문, 2006.
2. 오관영b,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시민참여”, 청주: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지방제정제도의 변화와 주민참여예산운동의 방향」발표논문
3.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www.citizen.or.kr
4. 강신택,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0.
5. 곽채기, “참여예산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청주: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주민참여예산운동의 방향」발표논문
6. 윤영진, 「새재무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3.
7.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최적모형 개발방안”, 청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과제」발표논문

키워드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의회,   예산심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