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문제점과 발전전망

소개글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발전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한국정치
1. 한국정치의 특징............................................p.2.
2. 한국정치 발전의 목표...................................p.3.
3. 한국정치의 현주소........................................p.4.

Ⅲ. 한국정치의 문제점
1. 선택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p.5.>
2. 승자독식의 붕당정치.....................................<p.6.>
3. 정치를 견제할 수 없는 미약한 시민세력......<p.8.>

Ⅳ. 한국정치의 발전전망
1. 새로운 정치를 향하여....................................<p.8.>
2. 21세기 한국정치의 과제................................<p.10.>
3. 앞서가는 통일한국 정치................................<p.12.>
4. 통일 한국 정치의 미래상...............................<p.13.>

Ⅴ.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20세기와 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니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분단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을 달성하는 일일 것이다. 통일의 달성을 위해 필자는 세 가지 요건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첫째는 통일의지의 고양(高揚), 달리 말하면 남북이 하나의 민족국가의 성원이 되고자하는“통일의식”을 더욱 고양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근년에 우리사회에는 통일비용등을 구실로 마치 통일의 여건이 다가오더라도 성급히 통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식의 논리와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국민의식”의 형성이 없이는 같은 나라 속에서도 진정한 국민국가의 형성이 어렵듯이, 통일을 이루고자하는 “통일의지”의 고양 없이는 통일은 성취 될 수 없다. “통일의지”가 없는 곳에 올바른 통일정책이나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이 축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한국을 위해서는 남한 스스로가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력과 체제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일이다. 경제능력의 함양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불필요하겠으나, 경제적 능력은 통일이 다가왔을 때를 위해서 못지않게 통일여건을 성숙시키는 과정에 더욱 긴요하다. 경제력과 더불어 요구되는 체제역량이란 앞서 지적한 정치적 과제들을 실현하여, 우리 남한의 체제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체제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다.
셋째는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의 조성인 바, 이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전략적 발상이 필요하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남과 북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 민족문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이해관계를 지니는 4강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통일에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실현이 어려워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과 중국, 소련이 다 함께 한반도의 통일에 관해 소극적으로라도 묵인할 수 있는 국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21세기에 해야 할 외교 전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일차적 과제가 평화속의 분단의 지속이 아닌 ‘평화와 통일이 연결’되는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3국간의 동맹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안보를 위한 동맹의 유지 강화 이외에 북한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틀이 마련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여 집중해야 함은 당연하다.김영모 외, 「해방 반세기 한국사회의 성찰과 전망」, 현암사, 1996, p.149.
4. 통일 한국 정치의 미래상
남북한이 정치통합과정에 구체적 국가의 형태를 규정짓는 정치체제를 선택하는 문제는 국가이념과 더불어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논의되어온 기존의 남북한 정치통합논의는 통일국가의 포괄적인 체제의 구상에 대한 것보다는 국가이념 내지 기본 가치의 방향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정치체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통일헌법의 구성과 성격, 정부형태, 의회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통일헌법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에 어떤 형태의 통합이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즉 남한이나 북한 중 어느 한 체제가 소멸되고 나머지 한 체제가 존속하는 형태의 통합이 될 것인지 아니면 1:1의 통합으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될 것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통일헌법이 구성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의 경우 통합에 주체가 되는 체제의 기존 헌법을 소멸된 체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양측의 헌법을 절충한 형태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어떤 점을 고려해서 통일헌법을 마련해야 할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형태 및 의회제도의 경우에는 어떠한 통합형태이든 간에 그것이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것이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는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의회제도의 경우에는 단원제와 양원제를 상정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갈등구조를 해소하며 국가통합에 유용한 쪽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 말할 나위없다. 다만 남북한 정치통합 초기에 예상할 수 있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갈등과 권력의 분배문제, 그리고 체제의 안정과 민족적 화합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정치체제는 결정될 것이다.
Ⅴ. 結
이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대사회에서 정치는 삶의 어떠한 곳에도 빠짐없이 관여한다. 우리들의 삶은 정치적인 삶이며 우리들의 사회는 정치적인 사회이다. 우리의 삶과 이 사회 진보의 상당 부분은 정치에 의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정치는 우리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그 동안 한국정치에 너무나 무관심했던 내가 부끄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해 한심함을 금할 수가 없다. 작금의 우리 사회, 특히 정치계에는 자아를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진정한 목적과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할 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없는 우리의 정치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인 스스로는 물론 그러한 정치인을 선출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정신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나라의 정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은 알 수 있을 정도의 관심이 요구된다. 그래야 만이 정치의 잘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면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손호철,「현대한국정치」, 사회평론, 1997.
-김호진,「한국정치문제론」, 서울: 박영사, 1990.
-이병화,「정치이론과 한국정치」, 부산: 세종출판사, 1995.
-서진영,「21세기 한국정치」, 삶과 꿈, 1998.
-김해석,「위기 시대의 정치」, 민글, 1996.
-박현모,「현대정치학」, 서울: 법문사, 1995.
-이정복,「한국의 정치적 과제」, 서울대학교, 1997.
-이우건,「현대한국정치론」, 사회비평사, 1996.
-이극찬,「민주주의와 한국정치」,서울：법문사. 1985.
-유영국,「한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부산: 세종출판사, 1995.
-김영모 외, 「해방 반세기 한국사회의 성찰과 전망」, 현암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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