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정책의 변화와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할당 원칙 및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 해결을 위한 조직구성에 관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정책의 변화
1. 인터넷 운영조직 현황
2. ICANN 신설에 대한 견해

Ⅲ.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할당 원칙
1. 외국의 도메인이름 할당 정책
2. InterNIC의 도메인이름 등록원칙

Ⅳ.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 사례
1. 사례 1 prince.com
2. 사례 2 spree.com, spree.net
3. 사례 3 clue.com

Ⅴ.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 해결을 위한 조직의 구성

Ⅵ.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 해결을 위한 조직의 구성
관리 능력에 벗어날 정도로 늘어가는 .com 도메인의 증가를 완화시키고 현재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등록기관(registrar)의 권한을 분산시키며,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이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nternet Society(ISOC)의 제안과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IANA)의 요구로 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IAHC)라는 임시위원회(task force)가 구성되었다. Internet Society(ISOC)는 개인, 법인, 비영리 기관, 정부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전 인터넷 커뮤니티를 대표하며 인터넷, 인터넷의 인터넷워킹(internetworking)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글로벌 협동과 조정(cooperation and coordination) 을 하는 국제적인 기관이고,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IANA)는 ISOC와 Federal Network Council(FNC)에 의해 인터넷 주소, 도메인 이름 등과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 매개변수(parameters)를 할당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a< HREF="#fn6">
IAHC는 형성되었으며 ISOC, IANA, IAB, ITU, INTA, WIPO에서 선정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http://www.iahc.org/에 웹 페이지를 구축하고 gTLD 운영관리를 위한 명세서(안)(Draft Specifications for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gTLD)를 발표한 후 [e-mail]라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코멘트와 의견을 수렴한 뒤 gTLD 운영관리를 위한 추천서라는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Ⅵ. 결론 및 제안
인터넷이 급성장하고 상업화 되어감에 따라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회사를 나타내는 .com 도메인의 수요가 폭주함에 따라 .com 도메인을 등록하려는 사용자들을 분산시키고, 도메인 이름 등록 시 생기는 등록상표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의 주요 기관들은 IAHC라는 임시위원회를 결성하였다. IAHC는 gTLD(일반 최상위 도메인, generic Top Level Domain) 운영관리를 위한 초안을 발표한 후 인터넷의 웹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코멘트를 받고 이를 반영하여 gTLD 운영관리를 위한 추천서라는 최종안을 지난 2월 4일 발표했다. 이 추천서에 의하면 .firm, .store, .web, .arts, .rec, .info, .nom과 같은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을 생성하고 이들을 위한 등록기관을 28개 정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계를 7개의 글로벌 지역으로 나눈 뒤 각 지역에 4개의 등록기관을 할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등록 기관들의 감독과 상호 조정을 위한 등록기관자문회(CORE)를 설립하고 도메인 분쟁 시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
참고문헌
권헌영, 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정차 개선 동향, 정보사회연구실
배대헌(1988), Internet 등장에 따른 가상공간상 지적재산권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제 13권, 세창출판사
원낙연(2000),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IPLeft 토론회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이상정송영식황종환(1996),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한국전산원(1998), 도메인 이름 분쟁 사례집

키워드

도메인,   도메인네임,   도메인이름,   인터넷주소,   도메인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