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개념, 원인과 실업정책(실업대책)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방향, 실업정책(실업대책)의 개선 방안 분석(실업 사례, 실업정책(실업대책)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개념과 원인
1. 실업의 개념
2. 실업의 원인
1) 수요부족에 기인한 실업(demand-deficient unemployment)
2) 복합적 성격의 실업구조
3) 유보실업(reservation unemployment)

Ⅲ. 실업정책(실업대책)의 현황
1.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2. 직업훈련의 확대
3. 직업안정기능의 보강
4.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5. 일자리 창출
6. 총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Ⅳ.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문제점
1. 실업통계의 문제점
2. 일시적 성격이 강한 정책
3. 전달체계의 불안정
1) 절대인력의 부족
2) 상담원의 불안정
3) 집행수단의 한계로 인한 정책수립의 어려움

Ⅴ. 실업의 사례
1. 가난이 엄마를 떠나게 했어요
2. 가족 동반자살
3. 모자가장의 실직

Ⅵ. 실업정책(실업대책)의 사례

Ⅶ.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방향

Ⅷ.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개선 방안
1. 장기실업자
2. 일용근로자
3. 청소년
4. 고령자
5. 장애인
6. 여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을까를 모른다. 현재를 가늠하기 어렵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불안이 팽배하고 있다. 지금 급한 것은 개혁철학과 정책수단을 분명히 정리하여 제시하는 일이다. 국민을 불확실성과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자발적인 고통분담과 인내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앞길이 안 보이는 절망한 실직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국가와 정부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존재를 알 수가 없다는 불평이 도처에서 들린다.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불행에 대처해 살아남아야 되는 무정부, 무국가의 눈물나는 상황이다. 급속하게 확대되는 기업도산과 대량실업으로 이미 가정이 흔들리고 개인이 파멸하고 있다. 중간층이 무너지고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대기업의 공채포기로 16만 명의 젊은이들이 실업자군에 합류하는 절박한 마당이다. 진정한 고통분담으로 사회적 갈등의 확산위험을 막아야 한다.
근본적인 실업대책으로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하다.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길을 가고 있다. 시장경제원리가 개혁의 원칙으로 관철되고 있다. 과잉보호, 과잉규제, 독과점화된 경제를 경쟁적 시장경제로 구조조정을 달성했을 때 한국경제는 이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로 변모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전환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보호의 망이 거두어지고 규제가 해제됐을 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파산하고 노동자들은 해고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문제는 사회적 보호망과 소득보장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데 있다. 이러한 대량실업사태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비용이 사회적으로 약한 집단에게 전가될 때 사회적 통합의 틀은 무너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진입시키는 경제정책은 사회정책으로 보완돼야 한다. 실업보험, 연금, 의료, 교육비와 같은 사회지출의 확대가 저소득층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다. 사회국가의 건설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장경제의 낙오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Ⅷ.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개선 방안
1. 장기실업자
- 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을 확대(6 → 12개월)
※ 지원수준 : 임금의 1/3(대규모 기업 1/4)
- 공공근로사업, 실업자재취직훈련 대상 선발 시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
- 장기실업자 전담창구를 확대(94 → 142개)하고, 점포지원형식의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
2. 일용근로자
- 동절기 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근로능력개발 및 생계안정 지원(20억원, 1일 1,100명 훈련)
- 실태조사를 기초로 적정한 근로보호지침을 마련하고, 법령정비 등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적용을 준비
-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생계 지원
3. 청소년
- 인턴사업(만 1830세 이하) 실시(650억원 22천명)
- 학교·도서관·지방교육행정기관 지원(225억원, 14천명)
※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
- 정보화 근로사업 시행(1,043억원 5,944명)
※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정보화 관련 DB를 구축
4. 고령자
고령자의 고용촉진기반 강화를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확대 지정(36개소 → 46개소)하고, 고용보험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3종)을 통해 고령자 적극 활용을 유도한다.
5. 장애인
- 정부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2% 권장 → 2% 의무)하고 장애인공무원 1만 명 도달 시까지 공개채용률 상향조정(2% → 5%)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 상향 조정(최저임금의 60% → 100%)
6. 여성
- 여성가장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창업이 용이한 분야의 직업훈련 실시(6,000명, 93억원)
- 여성가장이 창업희망시 점포 지원(근로복지공단), 경영컨설팅서비스 병행 제공(600가구, 200억원)
- 구직등록한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보험에서 채용장려금 지급(임금의 1/21/3을 6개월간 지원)
- 지방노동관서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를 내실화하여 여성 우선해고 등의 사례를 해소
Ⅸ. 결론
한국경제는 금융 불안으로 인한 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기업 긴축에 따른 저성장에 수반되는 고용창출이 미미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는 일찍이 경험하지 않은 최악의 난건이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유럽의 대아시아 수출도 둔화되면서 신규고용 창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고실업 적재 현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존에 고용 되었던 근로자들마저 실직 상태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실업은 더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 유럽 국가들도 실업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제각기 고용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직업알선 및 재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능동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과 실업급여 등 수동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을 포함―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실업의 원인 및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실업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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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IMF시대의 실업과 그 대책, IMF시대 한국 사회·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1회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pp.83-108, 1997
김일태, 실직 노숙자를 위한 GUEST HOUSE 프로그램, 희망의 집 프로그램 모형과 발전방향 세미나, 1998
배무기, 노동경제학, 서울, 경문사, 1984
정무성, 실직 노숙자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직 노숙자 프로그램 백서, 서울: 사랑의 전화복지재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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