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jo

소개글

옴부즈만 제도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옴부즈만이란?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4. 일반옴부즈만-국민고충처리위원회

5. 일반옴부즈만제도와 전문옴부즈만제도

6. 스웨덴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1) 옴부즈만은 상임공무원이다.
2) 정보제공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갖는다.
3)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4) 독립형 의사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5) 저렴한 비용의 특성을 갖는다.
6) 의회에 대한 보고권을 인정하고 있다.
7)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이고 재임할 수 있다.
8) 옴부즈만의 수는 4인이다.
9) 소추권을 갖는다.

7.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1) 개인적인 권리구제나 불만의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2) 민주적 행정통제기능과 개혁기능
3) 사회적 이슈의 제기 및 행정정보공개기능의 역할을 한다.
4) 민원처리에 있어 알선`조정`중재·해결기능을 한다..
5) 민원안내 및 민원종결기능
6) 권리구제와 행정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7) 행정개혁의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8. 옴부즈만제도의 일반적 특징
1) 행정부에 대한 강한 독립성을 들 수 있다.
2)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다양한 조사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3)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4) 의회보고권 및 언론공표권을 갖는다.
5) 행정작용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6) 변호사가 필요 없다.

9. 옴부즈만 제도의 장· 단점
1) 옴부즈만제도의 장점
2) 옴부즈만 제도의 단점

10. 개선방안
1) 행정의 자기시정 촉진기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2)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3) 주민의 정보공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에 대한 지원
4) 아동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해야 할 것
5)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활동 과제의 재설정
6)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와 관련한 상담 및 처리
7) 공직사회의 책임성 증진 및 노력 촉진

11. 결론

본문내용

과 관련된 학교법, 교육법, 건강법 등을 제정하려면 반드시 아동 옴부즈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근 노르웨이에서 논란이 됐던 ‘성범죄자 유치원 취업금지법’의 경우 종전에는 성범죄자의 아동보호 교육시설 취업이 5년간 금지됐으나 아동 옴부즈만의 노력으로 영구금지됐다. 또한 아동 옴부즈만은 아동관련 기관 및 단체에 취업하려는 성인들은 반드시 신원증명을 받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이러한 법률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는지 감독·관리하고 있다. 아동 옴부즈만은 중앙정부 아동관련부서가 제출하는 유엔인권보고서에 별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절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왕따’가 발생하면 담임교사는 물론 교장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어쩌면 상대적으로 짧은 민주·복지국가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를 노르웨이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노르웨이의 아동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이나 군대, 언론사에도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고객이나 시청자, 독자 등의 불만사항이나 고충을 접수받아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점차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란 용어는 이제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5)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활동 과제의 재설정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과제를 재설정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즉 효율적인 고충민원의 처리라고 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과제 인식을 벗어나 발의조사, 시정권고나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등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시민옴부즈만의 과제로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위에 있어서도 단순히 민원인들이 제기한 분야나 사안을 뒤쫓아가는 것보다는 먼저 나서서 부패와 비리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며,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어떤 주민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인권을 뒷받침하도록 권고하는 일 등이 시민옴부즈만의 활동 과제에 중심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6)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와 관련한 상담 및 처리
특히 공무원행동강령의 준수와 관련된 상담이나 제보 접수와 처리를 지원하는 일은 현재 부패방지 제도에서 '행동강령담당관' 직제의 문제점에 비추어 옴부즈만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반부패국민연대가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 지난 2003년 5월 19일 행동강령 발효 후 4개월동안 전국 257개 지방자치단체들의 행동강령 위반 적발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미미한 적발 건수는 실제 일선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인식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부패국민연대는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점검의 실시, ▲ 행동강령책임관 직위의 외부 개방으로 계약직제화, ▲이해관련 직무에 대한 보다 엄밀한 규정의 마련, ▲간부직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이해 정도와 준수 여부에 대한 외부 기관(부패방지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의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그 가운데, 순환보직인 감사 부서 직원이 행동강령책임관을 겸직하게 되어 생기는 독립성과 신뢰성 취약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일은 현재의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민옴부즈만이야말로 공무원들로부터나 민원인들 양편에서 중립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기밀을 유지하며 일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담당하기에 가장 적임이 되는 것이다.
7) 공직사회의 책임성 증진 및 노력 촉진
가장 중요한 바는 이러한 옴부즈만 활동의 최종적인 목표가 개별적인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미리 부패나 비리, 낭비적 요소를 스스로 통제하게 만드는데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자치행정에서의 옴부즈만의 활동은 의회나 지방자치단체 내외의 기관을 대치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이런 조직들에 보완적이며 추가적인 기능을 담당할 뿐이다. 그러나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나아가 효율성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앞서 하고 또 대신하는 일은 옴부즈만에게만 가능한 또 시민옴부즈만에게만 특권적으로 주어진 과제가 된다. 따라서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은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합책임성의 증진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11. 결론
현대사회에서 행정기관과 시민, 시민과 시민간의 갈등은 갈수록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조정하고 법-제도적 보완을 요구해 나가는 것이 옴부즈만의 역할이다. 하지만 옴부즈만 제도는 아직 법적 근거가 미약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보완과 확대가 필요하다. 옴부즈만이 민원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행정기관을 감독, 조사하기도 쉽지 않지만 어렵게 중재안을 마련해 권고한다 해도 행정기관이 이를 이행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정당성을 인정해도 법적 틀 안에서만 이뤄지는 감사를 의식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권고사안에 대해 감사면책권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옴부즈만이 시민사회에서 제기 되는 각종 불합리한 법규에 대해 시민과 연대해 대안제시를 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박수영 외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2001- 차용준 저 「행정관리론」 전주대학교출판부, 2002- 오석홍 저 「행정학」 나남출판,2001- 백완기 저 「행정학」 박영사, 1996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1999)-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0)-최창행, ‘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단국대 대학원, 1997)-신윤표, 「행정학」(전영사, 1997)-백완기, ‘한국행정에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화 가능성’, 「한국행정학보 제 13권」
-환경리포트 1995년 9-10월호{통권 제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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