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와 국가안보jo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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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3. 최근의 북한동향
1) 북한의 실상
2) 북한의 경제
3) 북한의 정치
4) 체제전망

4. 남한 체제의 변화과정
1) 이데올로기의 변화
2) 체제 성격의 변화
3) 남한 체제의 변화 전망

5. 동북아정세와 안보
1) 동북아 정세
2) 동북아정세의 특징
3) 동북아 정세 전망

6. 세계질서 변화에 따른 대외적 대응방향
1) 대외관계 대응방향
2) 대북관계 대응방향

7. 나의 의견

8. 결 론

본문내용

리는 분단극복과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 과제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민족이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인 것이다. 하지만, 국제 질서의 재편으로 인하여 우리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가야할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게 되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지역분쟁은 늘어났고, 북한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과 개방정책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와 변함없는 대남적화전략으로 경제난 타개는 외면한 채 대남 적개심 고취와 무력도발의 가능성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경찰로써 그 권한이 막강하다고해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책임질수 없으며, 일본이 군사대국이 된다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북한과 싸워줄 수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국제무대에서 우리와 긴밀한 우호와 협력관계에 있을지라도 북한의 무력 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침략책동은 상존해 있기 때문에 부질없는 환상과 격분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새로운 세계질서 변화를 보면서 공산주의 몰락과 자유민주주의 승리는 필연적인 역사 발전의 순리인 것을 알 수 있듯이 남북한의 상황도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질서의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이다.
8. 결 론
21세기의 한반도 체제(남한)가 분단 이후 남북한이 추구하여 왔던 목표 개념인 경제 발전,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통일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해서는 적어도 역사 발전의 경험적·실증적인 사례가 증명하듯 그런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
첫째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신세계 질서가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 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민주화와 시장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 질서 속에 편입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신세계 질서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새로운 대안과 비판이 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른바 "현재성의 초거대 차원"인 세계화의 조류를 능가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여기에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한 자구책을 펼치고 있다.
둘째로 민주주의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보편적 체제논리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적어도 남한사회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물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그 동안 반공과 권위주의로 인해 많은 장애를 받아 왔던 것도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그것이 곧 보수적으로 규정되었고, 보수적이라는 표현은 곧 지배집단의 전유물로 낙인찍혀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항한 민주화 투쟁의 결과 남한의 민주화 과제는 종래의 반공 이데올로기나 발전주의보다 우선 순위를 갖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남한의 민주주의는 이제 공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남한체제는 더욱 더 민주주의를 향한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화해·협력이 변함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15공동성명', 급속한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전방위 외교 등은 적어도 남북한간의 적대적 관계를 넘어서 "전쟁 없는 평화상태"의 현상유지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남한사회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종래의 반공개념을 앞세워 서로 "두려워하는 없어야 할 존재"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화해적 공생 관계로 발전하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상호신뢰의 구축 및 냉전구조의 종식과 함께 남한사회가 적어도 빠른 시일 내 공생 관계의 형성을 위한 장애요인 제거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보안법 개폐, 남북한 교차승인의 지원,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수준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의 인정 등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남북한의 관계 진전과 국제관계에서의 이해관계 조절이 문제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한체제는 세계화, 전면적인 민주화, 화해·협력의 체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남한 국민들이 성숙한 자세로 성급함을 자제할 필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분단과 전쟁의 상처에 대한 갈등의 해소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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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동북아 정세, 국가안보, 최근의 북한동향,,   북미관계,   이데올로기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