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정치경제체제의 특징jo

소개글

동아시아 정치경제체제의 특징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동체 주의적 자본주의

2. 발전 주의적 국가와 국가-사회관계

3. 1. 공동체 주의적 자본주의

2. 발전 주의적 국가와 국가-사회관계

3. 일극 지배의 정치 체제

4. 일본과 한국 : 공통점과 차이점

4. 일본과 한국 : 공통점과 차이점

본문내용

계와 정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첫째, 가장 현저히 눈에 띄는 차이는 역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인 발전 단계의 차이일 것이다. 일본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후발국이기는 하나 이미 많은 부문에서 선발국을 따라잡았을 정도로 고도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그간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일본이 후발 선진 자본주의 체제라고 한다면 한국은 후후발 증진 자본주의 체제에서 선진 자본주의 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의 차이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관계, 관료와 기업의 관계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유발한다. 후후발국인 한국은 후발국인 일본의 경부보다 더 자율적인 강성국가로 경제 사회에 대해 더 포괄적이고 강하게 개입한다. 사회에 대한 통제도 일본의 간접적이고 미묘한 방법의 통제와는 달리 직접적인 폭력이나 반공 이념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행사하였다. 일본의 시민 사회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한국의 그것보다 더 다원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 사이의 힘의 불균형은 한국의 경우가 더 크고 양자의 관계 또한 한국의 경우가 더 일방적이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정치가 사회의 다른 모든 부문을 압도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나,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정치 논리의 강한 입김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아직도 매우 정치적인 사회이다. 그 반면 일본은 경제와 기업의 논리가 정치를 포함한 사회의 여러 부문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가치관이나 관료와 국가의 목표도 대기업의 팽창과 기업 논리의 확대를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현상도 근본적으로는 신중상주의적인 가치 추구라는 정치적 현상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정치 사회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일본이 정치 사회라고 불릴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오히려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고도의 경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중요한 차이는, 앞에서 양국의 일극 중심 체제를 분류한 것과 같이, 정치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미군정의 개혁 이래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켜 온 반면 한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하여 일본의 안정된 엘리트적 민주주의와 한국의 불안한 군사 정권의 대비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민주주의 경험, 양국에서의 미군정 점령 정책의 차이, 한국의 분단 등 지정학적, 세계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보다 민주주의적인 과두적 일극 지배 체제가 장기간 존속되고 한국에서는 민간 지도자에 의한 일인 지배 체제가 군부 지도자에 의한 일인 지배체제로 이어지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던 것이다. 한일 정치의 또 다른 차이점은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과두적 일극 지배 체제와 내각 중심의 정치 제도는 강력한 지도자를 키우는데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일본에서는 권력의 중심부가 과두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핵 중 하나인 자민당은 여러 파벌로 나위기 때문에, 어느 한 세력도 권력을 장기간 독점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오히려 권력은 과두 세력의 연합이라는 제도가 장악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정치의 안정과 일상적인 진행에서는 적합하지만 정치적 위기의 해결이나 정치 사회적 개혁의 추진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보이는 한국과 일본의 개혁 과정의 차이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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