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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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금 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

1. 서 론

2. 기업법인의 감세정책

3. 사업자의 세금징수의 방안

4.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1) 소득세를 중심으로
2)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3) 휘발유 등에 붙는 세금들

5. 기업과 업소들이 세금을 조금 덜 내어야 할 이유

6.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방향
1) 투자촉진 세제 강화
(1) 법인세율을 주요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 (금년에 1% 등 향후 5년 이내 5% 포인트 인하)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인상(15%→20%)하고, 동제도의 종료시한(금년말) 연장 및 운영기간 단위 변경(6개월 단위→2∼3년 이상)
(3)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공제 허용
(4) 투자비용의 조기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 감각상각 내용연수의 조정기한을 투자촉진이 가시화될 때까지 연장
(5) 수도권내 공장 신ㆍ증설시 지방세 중과세 적용 폐지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제
(2) 금년말 일몰도래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시한을 2006년까지 3년 연장
3) 소비 진작
(1) 에어컨, 자동차 등 소비가 대중화된 제품과 프로젝션 TV, PDP TV 등에 대해 특소세 적용 배제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조정 (예: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 8천만원 → 1억 6천만원)
4)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1) 배당소득세 인하, 세금우대 저축형 주식상품 확대 및 개인 주식투자액 소득공제 등 허용

7. 조세 정책상 중요한 과제

8. 결 론

본문내용

인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항구화 필요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 R&D투자에 대하여 일몰기한 규정 없음. 일본은 올해 세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R&D 증가지출 공제제도를 2006년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연구개발비총액 공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기존제도와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동 신규 도입된 제도는 일몰적용 없이 항구적으로 적용 가능토록 하였음
(2) 금년말 일몰도래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시한을 2006년까지 3년 연장
정부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기술개발 유인효과보다는 사실상의 보조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감면의 혜택이 소수 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동제도 폐지 추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폐지는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술거래시장을 위축할 가능성 동 제도의 혜택이 소수 기업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기술개발에 도움을 준다면 제도의 존재가치 충분 기업은 동 제도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외국인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조특법 제121조의 6)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동 제도의 폐지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소지 또한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액은 기술도입액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3) 소비 진작
(1) 에어컨, 자동차 등 소비가 대중화된 제품과 프로젝션 TV, PDP TV 등에 대해 특소세 적용 배제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가 대중화된 제품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에어컨과 자동차는 전반적인 소득향상으로 이미 소비가 대중화된 제품이므로 고가사치품으로 취급하여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프로젝션 TV와 PDP TV는 디지털미디어시대에 국가전략 수출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요청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조정 (예: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 8천만원 → 1억 6천만원)
현행 과세표준은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 고액연봉소득자 등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소득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수준은 ‘96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과세표준 상향조정 필요 과세표준 인상은 외국회사 유치 및 외국자본 유입에도 도움
소득세 과세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9%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8천만원 초과
1,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4)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1) 배당소득세 인하, 세금우대 저축형 주식상품 확대 및 개인 주식투자액 소득공제 등 허용
현재의 국내증시는 외국인, 우량주 중심의 거래비중이 크며 막대한 시중 부동자금의 유입은 부족하여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 시중 부동자금의 상당액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머물러 있음 근로자주식저축, 장기증권저축 등과 같은 세액공제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주식시장을 단타매매 중심에서 장기보유 중심으로 전환 필요 간접투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접투자액의 일정한도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유도
7. 조세 정책상 중요한 과제
전체 세수입의 20% 정도를 얻고 있는 자동차 관련 세제가 바뀔 전망이다. 자동차 관련 조세에는 구입시 무는 특별소비세(국세), 부가가치세(국세), 취득세(지방세), 등록세(지방세), 교육세(국세, 특소세등록세), 농어촌특별세(지방세, 취득세), 보유시 무는 자동차세(지방세), 개솔린과 경우를 쓰는 운행시 무는 교통세(국세), 교육세(국세) 등 10여 종이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편 방향은 구입과 보유에 부과하는 세부담을 줄이고, 연료에 부과하는 세부담을 늘리자는 쪽이다. 이 방향은 환경 보호와 물류 비용의 인하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담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것은 가계 보유자산에 대한 전체 세부담의 계층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또 현재도 포화상태인 대도시의 자동차 보유 대수를 빠른 속도로 늘려 교통사고 확률을 높이고 주차난을 가속시켜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자동차 관련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이다.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원 조정도 중요 과제이다. 종합토지세 누진분과 경주마권세를 국세로 이관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공동세로 정하여 중앙정부가 세수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할애해주며 주세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 조정이 논의될 수 있다. 또 지방세안에서도 담배소비세를 시세(市稅)에서 구세(區稅)로 이관하는 대신 종합토지세를 구세에서 시세로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와 구세, 도세와 시군세 간의 세원 조정이 논의될 수 있다.
8. 결 론
큰 틀을 바꾸어 당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간소화를 통한 납, 징세 편의의 도모와 투명성 제고, 계층간의 세부담 공평성 제고, 그리고 불필요한 간섭 규정의 배제와 환경 오염 및 생활환경 악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이다. 세법을 줄여 조세 체계를 간소화하고, 조세에 또 다른 조세를 부과하는 ‘Tax on Tax‘ 규정을 정비하며, 감면비과세와 감면비과세 소득에 대한 또 다른 과세 등 세법을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하는 조치를 정리하고, 과세 자료 발생을 늘려 근거에 입각한 과세를 확립시켜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증여상속하는 것을 막고, 자본 및 외환 이동의 자유화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환경오염 등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연료 사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조치 등이 계획되고 있다. 아울러 감면, 비과세되는 세금을 ‘조세지출예산‘이라는 예산지출의 한 항목으로 간주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배준호홍충기『경제학연구』제46권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8, pp. 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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