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실업][여성실업정책][여성근로자][여성노동자][여성고용]다양한 여성실업 사례를 통해 본 여성실업의 원인, 여성실업의 특성과 여성실업의 현황, 여성실업의 정책상 문제점 및 여성실업정책의 과제 분석

소개글

[여성실업][여성실업정책][여성근로자][여성노동자][여성고용]다양한 여성실업 사례를 통해 본 여성실업의 원인, 여성실업의 특성과 여성실업의 현황, 여성실업의 정책상 문제점 및 여성실업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실업의 원인

Ⅲ. 여성실업의 특성

Ⅳ. 여성실업의 현황
1. 여성 고용 현황
2. 여성실업자의 유형
1) 전직 실업자
2) 신규 실업자
3) 비경활상태에 있다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실업자
3. 실직 여성가장들의 생계고통의 한계상황

Ⅴ. 여성실업의 정책상 문제점
1. 여성실업자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
2. 차별적인 고용조정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3. 여성가구주 실업자의 생계보장 대책의 마련
4. 고용보험 비적용 실업자에 대한 대책 강화
5. 여성근로자 고용에 따른 기업 노동비용부담의 경감

Ⅵ. 여성실업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8. 사례 8

Ⅶ. 여성실업정책의 과제
1. 최대한 해고와 실직을 억제하는 정책의 적극적 시행
2. 공공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대안 수립
3. 여성가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4. 고용보험 전면 적용 확대, 임금체불 대책 수립
5. 공공직업안정 기능의 확대, 강화, 여성취업 알선창구 확대
6.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
7. 실업대책기금의 대폭적인 확충
8. 행정력의 획기적인 보강 및 공무원 교육
9. 통계방식 개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취업알선 기능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성노동계에서는 미래사회 여성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여성직업 및 고용동향을 분석하여, 정규교과과정에서의 기술교육 및 진로지도 -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훈련 - 노동시장 진입이후의 직업교육훈련을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고용확대 및 취업알선기능을 확대할 것, 여성 취업알선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상담원의 직무능력 향상, 고졸·대졸여성 취업시기에 전담 창구 운영 등의 사업 병행, 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속에서 여성 직업훈련직종이 개발되어야 하며, 직업훈련직종에서의 성별분리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정규교과과정에서의 직업 진로지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부에서 위탁받아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일하는 여성의 집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주체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집이 여성전용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대료지원과 운영비일부 지원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훈련기자재 구입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7. 실업대책기금의 대폭적인 확충
200만 실업, 장기실업에 대비해 정부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20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간 여성단체들은 국방비 절감, 사회복지비 예산 증대 요구운동을 수년간 제기해온 바 있고, 각계에서 국방비 등 경직성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8. 행정력의 획기적인 보강 및 공무원 교육
고용보험, 실업정책 담당 요원, 근로감독요원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한다. 현재 일선 노동관서의 업무량이 10배 이상 폭증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행정력에 대한 획기적인 보강 없이는 실업급여 확대,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불법 파견업체에 대한 규제, 부당해고에 대한 조치 등을 이루어낼 수 없다. 또한 노동부 지방관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직신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정부의 실업자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4세의 000씨는 남편과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 다니는 7세 된 아이를 두고 있다. 남편은 선반공으로서 회사부도로 실직했으며 6개월 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여서 생활이 어렵다. 집은 전세로 살고 있으며 아이의 유치원도 끊어야 할 형편이다. 본인이 동사무소에 구직등록한 후 곧이어 남편이 구직등록을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한 집에서 두 명 이상이 등록할 수 없다며 본인의 구직등록을 취소시켜 버렸다고 한다.(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
41세의 000씨는 해고통고를 받았다. 연령제한으로 인해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부설기관에서 재취업 직업훈련을 실시한다는 기사를 보고 대학당국에 문의를 했더니 자격요건에 대해선 자신들이 모르는 일이니 노동부에 알아보고 신청하라고 했다. 노동부 민원실에서는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노동부 지방관서에 구직등록을 하러 갔다가 고용보험료를 한 번 이상 냈으므로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9. 통계방식 개선
우리나라 실업 통계에서 실망실업자가 포함된 보조지표가 없다는 문제와 실업통계가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여성실업자에 관한 매월 통계자료도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조사만으로는 제한적이다. 정부통계는 여성실업을 은폐하고 있고, 노동력조사에서 성별분업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과 이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비공식부문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규모와 추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실업상황은 현실보다 축소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정책수립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와 산하 연구기관들은 여성 실업상황을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진단화하여, 이에 따른 정책대안들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
Ⅷ. 결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외환 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던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이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 구인처가 늘어나더니 이즈음에는 적어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가 여기 저기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 체감되는 실업률은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 그 중에서도 20대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여성 실업대책본부를 찾는 많은 여성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언론에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구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취업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면허를 준비하고,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구인처에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개인이 가진 인적 자본으로 고실업 시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다수 여성들의 현실과는 괴리된다. 많은 중장년층 여성들이 직업훈련이나 면허의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는 현실은 인적 자본을 통해서 취업난을 돌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 왜 구인처는 늘고 있는데, 직업을 구하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는가? 특히 중장년층 여성들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다.
참고문헌
ⅰ. 강이수(1998), 경제위기와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추이, 동향과 전망 1999년 신년호
ⅱ. 금재호(2002),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소
ⅲ. 문숙재(1998),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 경제학, 신정
ⅳ. 엄현택(1998), 여성실업대책, 여성실업대책본부
ⅴ. 조순경(1999), 여성해고의 실태와 정책과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조정

키워드

여성실업,   여성실업정책,   여성고용,   여성근로자,   여성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