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실업][실직대책][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률]실직(실업)의 영향과 실직대책(실업정책)의 필요성 및 향후 실직대책(실업정책)의 방향, 향후 실직대책(실업정책)의 과제 분석(사례 중심)

소개글

[실직][실업][실직대책][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률]실직(실업)의 영향과 실직대책(실업정책)의 필요성 및 향후 실직대책(실업정책)의 방향, 향후 실직대책(실업정책)의 과제 분석(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직(실업)의 영향
1. 인성의 파괴
2. 가정파탄

Ⅲ. 실직대책(실업정책)의 필요성

Ⅳ. 실직(실업)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1) 개괄
2) 매체별 현황

Ⅴ. 향후 실직대책(실업정책)의 방향
1. 본원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2. 단기 일자리 제공
3.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4. 사회안전망 확충
1) 실업급여 대상확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3) 실업자 대부사업 실시
5.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Ⅵ. 향후 실직대책(실업정책)의 과제
1. 실직의 최소화
1)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 완전독립, 완전책임경영
2)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
3) 고금리의 전면 인하
4) 통화증가율의 상향조정
5) 외환취급 금융기관 수의 최소화
6)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대폭증액
2. 일자리 창출
1)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기업
2) 폐자원 재활용기업 설립지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도의 개인 소득이 가능할 것이다. 사업경과에 따라 새로운 지역에서의 사업 확대가 용이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원에 필요한 일정한 경험과 수준에 도달한 공동체가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폐자원 재활용기업 설립지원
현재 사회적으로 폐자원 재활용사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확대 발전을 하고 있으며, 정부, 제조업체, 국민들에게 모두에게 이에 따르는 비용 부담에 대한 긍정과 공감대 형성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한국에서도 재활용사업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사업에서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또한 매우 긍정적인 면은 주요 이해당사자인 제조업체, 주요 처리업체, 지자체 등이 실업자등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제까지 한국의 재활용사업이 영세하고 사회적 공익성이 부족한 업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온 바 재활용사업을 공익적인 면에서 신뢰와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 협력자를 찾고 있던 직접적인 이해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자활정보센터에서 기간에 폐자원재활용사업을 해온 실업극복단체, 자활후견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의 실업단체와 자활관련 단체들이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장점은 첫째, 제조업체, 지자체, 기존 재활용업체 등 모두가 수익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 둘째, 현실적으로 폐자원산업의 확대와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하는 정부정책이 상당부분 시행, 준비되고 있다는 점. 셋째, 기존의 재활용 사업체에 대한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불신이 깊어 새로운 공익적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점. 넷째, 기존 재활용 자본의 영세성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투자 자세로 인하여 사업적 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점. 여섯째, 재활용 사업의 전국적 사업 체계화와 규모화가 가능한 사회적 기업 준비 주체들이 폭넓게 존재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과 기술력이 실업자 및 저소득계층에게 적절하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사업체의 모습은 폐가전 처리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폐전산기기 수거 및 분해사업, 일반 폐자원 수거·재활용 사업 결합이 가장 고용 효과가 높고,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폐자원 재활용 사업의 사업화에 부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델이라는 데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제약 사항으론 첫째, 사업의 핵심은 폐가전을 자원화 하는 처리시설화인데, 초기 투자 자본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 둘째, 사업의 발전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기술·기능 교육과 영업·마켓팅 등 경영적 부분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두 번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폐전산기기의 자원화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컴퓨터리사이클링 주식회사와의 발전적인 사업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컴퓨터리사이클링 주식회사는 폐전산기기의 자원화와 관련한 기술력·전문연구인력·대규모 신기술 처리시설·영업력 등을 균형적으로 갖추고 있다. 또한 폐가전 재활용 분야에서도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친환경기업으로서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 재활용 업체와의 사업 결합은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주체들의 부족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여러 조사와 토론을 통해 적절한 사업 지역과 사업 의지와 능력이 검증된 수행 주체도 상당 정도 분명하다는 점이다. 이제 남은 단 하나의 부족한 점은 초기 투자 재원이다. 재활용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잡고 발전하는 데 가장 적절한 재원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공익성과 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재원이 바람직하다. 실업극복 국민운동위원회의 국민성금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가장 부합한 재원이라 여겨진다.
서울자활정보센터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대략 50억 원을 투자해 4개 지역에 폐가전 처리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적 기업을 만들 경우 직접 고용 100명, 부대 일자리 창출 150명의 자립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더불어 폐전산기기 재활용 분야에서도 컴퓨터·오디오 의무 재활용제도가 실시되면 최대 300~400명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다. 예상컨대 사업이 안정화되면 700~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다. 50억을 투자하여 1,000명의 실업자·저소득층을 자립시킬 수 있다면 투자 효과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나 대단한 성공이며, 사업적 기업의 의미와 가능성을 각인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리라 본다.
Ⅶ. 결론
한국의 실업정책은 지금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임기응변식 대응에서 보다 근본적 대응으로, 구호사업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관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를 고려한 민간중심으로, 일반실업자 전체의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일대일의 지원, 계층별, 특성별 전문적 서비스지원을 목표로 기존의 실업정책을 전환시켜 나가야할 과제가 놓여있다. 이러한 정책전환의 과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야 할 목표이다. 실업정책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핵심은 깊이있는 정책개발과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민간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이다. 특히 민간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실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금재호·방하남(1998), IMF 시대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불안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김상균(1998), IMF시대의 실업과 그 대책, IMF시대 한국 사회·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1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포지움 자료집
김인숙(1999), 빈곤가족의 현황과 대안, 빈곤가족의 해체와 그 대안, 사람의 친구들, 노동부, \'99 종합 실업대책
남춘호·이성호(1998), 실직근로자의 실태와 정부의 실업대책, 제2차 전북지역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성한표(1999),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평가와 방향, 실업극복국민운동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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