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업보험제도][미국의 실업보험제도][영국의 실업보험제도][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한국의 실업보험제도, 미국의 실업보험제도, 영국의 실업보험제도,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 심층 분석

소개글

[한국의 실업보험제도][미국의 실업보험제도][영국의 실업보험제도][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한국의 실업보험제도, 미국의 실업보험제도, 영국의 실업보험제도,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실업보험제도

Ⅲ. 미국의 실업보험제도
1. 연방법 : 1935년 사회보장법
2. 주법
3. 제도유형
4. 적용범위
5. 재원
6. 수급자격
7. 실업급여
8. 관리운영기구

Ⅳ. 영국의 실업보험제도

Ⅴ.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
1.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1) 적용범위
2) 급여대상 : 수급요건
3) 비용부담
4) 급여내용
5) 급여기간
6) 수급자 의무사항
7) 특이사항
2. 공적부조(National Assistance Act; ABW)
1) 대상(1996년 공적부조법 개혁)
2)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재조치
3) 급여액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자로 실업급여 수급후 공적부조 대상자
2. 공적부조(National Assistance Act; ABW)
1) 대상(1996년 공적부조법 개혁)
공적부조(ABW)제도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소득을 제공한다. 5살 미만의 자녀를 한 명이상 돌봐야 하는 부모나 57.5세 이상인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할 의무가 없다.
2)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재조치
개인의 구직활동이 실패할 경우 관계기관은 일자리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부조 수급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때에는 급여삭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급여액
- 21~65세 사이의 독신자 : 순최저임금의 50%,
- 21~65세 사이의 독거부모 : 순최저임금의 70%
- 21~65세 사이의 동거자 혹은 부부 : 순최저임금의 100%
- 65세 이상 노인들의 급여 : 순노령연금(AOW)수준에 고정
Ⅵ. 결론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뉠 수 있다.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 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 등이 있다. 사회보장은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 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예컨대: 의료보호),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을 말한다.(Encyclopedia Britannica:314).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에게 닥치는 불의의 생활상의 위험이나 소득의 중단이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W. Beveridge는 사회보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이란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안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노령으로 인한 은퇴, 가장의 죽음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출산, 사망. 결혼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직면했을 때 등에 대비한 소득의 보장을 말한다. 다만, 평온한 삶의 조건을 경제적 수준에서만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이란 사회구성원이 직면하는 일정의 위험에 대하여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하여 부여하는 보장이다. 거기에서는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이 점차 상호 접근하여 장차 그 발전의 극점에 가서는 양자가 결합하게 될 것이며 현대의 사회보장은 이와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신섭중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발전 단계를 감안하면서, 정책론적 입장에서 사회보장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봉착하는바 소득의 중단 또는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 생활상의 제 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을 위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이다.(愼燮重, 1989a : 22)
참고문헌
- 김상균(1998), IMF 시대의 실업과 그 대책, 제1회 사회과학대학 심포지음, 서울대학교 사회 과학대학
- 방하남(1998), 실업자 사회 안전망의 확충 고실업의 실업대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장효진(2002), 실직자의 가족갈등에 관한 조사연구 학위논문(석사),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조성희(1999), 실직가장이 인식하는 가족해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제13호
- 조흥식, 실직자 가족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책수립을 위한 가족스트레스 대처 모델의 적용, 서울대학교
- 정선이(2003), 실업극복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 한국복지연구회(1985),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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