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 사업의 이해와 성공전략

소개글

뉴타운 개발 사업의 이해와 성공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천사
1. 1960년대 (소규모 단지개발)
2. 1970년대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의 시도)
3. 1980년대 이후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

Ⅲ.뉴타운사업의 정의 및 배경
1. 뉴타운사업의 의의
2. 뉴타운의 도입 배경
3.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사업
4. 뉴타운 사업의 정치적 의미

Ⅳ.뉴타운재개발사업의 종류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2. 재개발사업

Ⅴ.뉴타운재개발사업의 효과
1. 지역간 격차의 해소
2. 난개발 방지
3. 주택문제의 해결
4.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 및 교통난 해소
5.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

Ⅵ.뉴타운 개발 성공전략
1. 문제점
2. 관계법령의 개정
3. 다세대전환주택(지분쪼개기) 등의 행위제한 강화
4. 분양자격관련 법규 개정
5. 공공지원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연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주 목적이라면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후반기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부담(危險負擔)이 적다. 일반적으로 지분시세는 철거(撤去)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정점을 찍은 뒤 투자자들이 빠지면서 소폭 하락한다.
재개발 투자처를 고를 때는 조합원 수와 예상 건립가구 수를 가장 먼저 비교해봐야 한다. “지분 쪼개기”를 통해 조합원이 건립가구 수보다 많으면 분쟁(忿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재개발에 걸리는 시간도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최악(最惡)의 경우 자신이 산 지분이 현금청산 대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에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건립가구 수에 비해 조합원이 적어 일반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은 사업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적다.
해당 지역이 재개발 지역 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재개발구역 옆에 있는 토지나 건물은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고 재개발 여부가 정해진 것을 확인한 후 매입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재개발구역(再開發區域)으로 구역지정고시가 되기 전이라면 주민 간의 동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잡음이 많고 합의가 어려운 조합은 투자를 다시한번 고려해봐야 한다.
도로변에 붙어있거나 편의시설(便宜施設)이 인근(隣近)에 많은 지분은 개발이익이 높다. 아파트 평형배정을 할 때는 감정평가(鑑定評價)액 순으로 정해지는 만큼 감정평가액이 높은 지분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거품이 있는 가격은 주의해야 한다. 지분가격에 추가부담까지 얹어지면 입주 후 시세보다 오히려 비쌀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사업이라 하는 것은 특정 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도시환경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유야 어쨌든, 주택재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적인 정서가 듬뿍 녹아 있는 단독주택, 저층건축물, 정감 있는 골목길 등이 강제로 사라지고 있다. 물론 일부겠지만 도심 속에서 아침 일찍 청량하게 지저귀는 새소리의 합창(合唱)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방법들로 재개발할 수도 있을 터인데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획일화된 초고층 아파트들로 대군(大群)락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발은 진행되고 있다. 온통 아파트만 최우선인 나라가 되고 있다. 그렇잖아도 곳곳의 초고층 건축물군으로 인하여 도시 시계 새로운 유형의 뉴타운 사업 방식의 개발 필요 뉴타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낙후된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여건과 자족적인 중심지를 조성하는 데 있으므로, 보다 더 낳은 주거환경과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강남북 간의 격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되,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등과 복합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등을 복합화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뉴타운 지역이 특성을 가진 근린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복합시설은 단순한 건물 건축이 아니라 시설 운영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시정부나 산하 개발공사,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뉴타운 사업지구는 새로운 주택소유형태나 임대주택의 전형을 보여주는 시범단지로서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방식처럼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게 되면 또 다시 새로운 저소득층의 거주지가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재정비의 압력을 받게 된다. 현재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자칫 대규모 개발사업의 하나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특히나 강남북 불균형 시정이라는 대외적으로 명분과 결합되어 정치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서울의 강북 등 낙후된 지역에서 쾌적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 공동체, 공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주택 재개발에는 분명 양면성(兩面性)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한 정책(政策)만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심 재개발에 관한 한국내외 여러 모범 사례(事例)들을 충분히 입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시의 지형과 주변 환경 및 생태계를 고려해 자연의 일부로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네 정서에 잘 맞는 건강한 도시성, 지역성, 건축성 등은 자연과의 친화에서 비롯될 것임을 확신한다. 지역의 삶과 문화를 간과한 주택재개발은 결국 삶의 황폐화(荒廢化)만 초래(招來)할 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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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에서 뉴타운방식과 기존방식의 공공시설 확보계획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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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등포뉴타운
한판수 저 | 광운대 경영대학원 발행, 부동산경영관리 전공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고찰과 공공의 효율적인 참여방안
이정하 저 | 건국대 대학원 발행, 부동산학 전공
뉴타운 개발사업단계 및 수요결정요인이 부동산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
배재식 저 | 국민대 법무대학원 발행, 부동산학 전공
재개발 뉴타운 투자의 정석
정현조 저 | 삼경C&M 발행
뉴타운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부산시 뉴타운 개발사업을 중심
이동화 저 | 동의대 경영대학원 발행, 재무부동산컨설팅 전공
뉴타운 개발사업지역의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길음 뉴타운을 중심
정화진 저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발행
뉴타운 개발지역에서의 이미지 통합을 위한 도시가로 경관계획 지침
한선아 저 | 상명대 대학원 발행, 환경조경학 전공
뉴타운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 서대문구 가좌 뉴타운
백인기 저 | 연세대 행정대학원 발행, 지방자치및도시행정 전공
뉴타운지정과 개발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 덕소지구 중심으로
한진희 저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발행, 부동산컨설팅 전공,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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