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정책 필요성][실업 현황][실업정책 문제점][미국 실업정책 사례][실업정책 개선방안]실업정책의 필요성, 실업의 현황과 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미국 실업정책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실업자, 실업률, 실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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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정책 필요성][실업 현황][실업정책 문제점][미국 실업정책 사례][실업정책 개선방안]실업정책의 필요성, 실업의 현황과 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미국 실업정책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실업자, 실업률, 실업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정책의 필요성

Ⅲ. 실업의 현황

Ⅳ. 실업정책의 문제점
1. 실업정책의 가부장적 성격
2. 남성중심의 실업대책
3.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문제

Ⅴ. 미국 실업정책의 사례
1. 수입보호정책
2. 산업정책
3. 실직노동자 보조정책

Ⅵ. 향후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단기일자리 제공
2. SOC 투자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중소·벤처기업 등 창업 활성화
1) 벤처·인터넷 산업의 창업 활성화
2)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
3)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 지원
4) 소상공인 및 여성창업 지원
4. 지식기반 신산업 집중 육성
1) 정보통신산업
2) 문화·관광산업
3) 환경산업
5.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증대 및 인력난 완화
1)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알선활동 강화
2)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지원
6.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의 조기 추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센터를 확대하는 등 S/W 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지상파 디지털 TV와 위성방송을 도입하는 등 방송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영상정보·방송광고·전자통신 등 관련산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
2) 문화·관광산업
음반, 게임, 비디오 등 문화산업 관련업체에 대하여 유통구조 개선, 시설현대화,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융자 실시한다. 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영화제작 및 극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융자(280억원)하고, 한국영화제작을 위한 투자조합에 출자(130억원)한다. 지방거점 도시에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신규조성(5개소)하고,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7대 문화관광권 개발, 남해안 관광벨트 특화,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3) 환경산업
범 정부적으로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한다. 환경벤처기업 투자기금 조성(100억원), 환경신기술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 등 환경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한다.
5.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증대 및 인력난 완화
1)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알선활동 강화
3D업체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3D업체 취업가능인력 Pool을 형성하여 취업 알선하여 준다. 취업알선 시 구직자가 인력난업체에 취업하도록 적극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구직자를 직접 중소기업에 안내하는 동행면접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며,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상설취업마당을 개설하여 취업을 유도한다.
2)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지원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지역으로 지정·운영하는 등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와 경영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자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증진시설, 일반위생시설 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학위 취득자중 미취업자를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6.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의 조기 추진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 환경설비 등 설비 투자를 1/4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설비투자 예산의 80%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 정부조달물자의 1/4분기 조기구매를 확대한다.
Ⅶ. 결론
실업위기는 생존의 위기이며 사회적 위기로 파생된다. 최근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경제위기는 실업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하류층의 소득 경감은 빈부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신용경색과 산업기반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실퇴출에서 경제회생으로 일부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산업 중 일부라도 버팀목을 바쳐 실업대란을 모멸하고자 하는 일시적 바램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지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심의 제한된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개발전략을 오랜 기간 지속해와 대마불사(too-big-to-fail)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왔다. 금융지원국들에 대해 금융 구조조정의 기반 마련과 외국자본의 유출억제 및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흑자재정과 고금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환율안정을 위한 고금리에 따른 한계 기업들의 도태와 실업증가라는 대가를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업정책의 궁극목표인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일자리 창출과 한정된 일자리의 재분배는 우리경제가 마이너스성장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정부는 무급가족종사자를 1백9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백만에 이르는 건설업 등 일용 노동자들은 약 80％가 일정한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으며, 일자리 위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나날이 증가되는 일자리 위기 해소 방안으로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산업구조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직업훈련의 효율성제고,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력이 자유로이 진입·퇴출할 수 있도록 고용조정제를 도입하고 M&A를 통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해고 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조정 등 실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일자리 해소 방안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임금수입 감소는 주택, 육아, 교육, 의료제도 등의 공개념 도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정부는 실업에 대한 안정망―실직자들이 재취업 할 때까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공공취로 사업, 재취업 알선과 재교육, 재훈련 등의 일들을 말한다.―을 확충하고 재훈련 취업 정보망을 정비해야 하며 기업은 기능적 유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협력 업체와의 인력 배치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근로자 또한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살려 정보화와 경쟁시대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안전망 제도가 잘되어 있는 곳은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도 있다. 실업 급여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의욕과 생산성이 떨어져 정부 재정의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 사회 안전장치에 너무 안주하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실업자가 도리어 늘어난다. 유럽 국가들 증 독일은 지난 68년부터 72년까지 우리와 비슷한 노사정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GDP 18%까지를 실직자 보장에 쏟기도 했으나, 실업률을 줄이지는 못했다. 글로벌경쟁, 노동절약적 기술발전, 다품종 소량생산이 체질화되어 있어 제도적 안전망이 경직적 걸림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은 최소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실업사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파악과 그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일자리 없는 청년 105만, 2001
유재수, 청년실업은 창업으로 해결하자, 조선일보 2001
이병희,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3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국제적 시각,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한국노동연구원,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199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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