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노인요양보험

목차

■서 론
○ 장기노인요양보험이란?
○ 연구주제 선정과 연구전략

■본 론
○ 참여자 분석-
-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참여자
-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 참여자들의 활동내용, 활동방법 및 활동효과
○ 장기노인요양보험 요소 분석
- Allocation (할당)
- Provision (급여)
- Delivery (전달)
- Financing (재정)
○ 4가지 측면에서 본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종합분석
○ 반응 및 효과 (기대효과)

■결 론
○ 장기노인요양보험의 한계와 문제점
○ 장기노인요양보험이 나아갈 길

본문내용

갈 길
첫째, 전문요양 시설과 설비,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반시설 및 설비의 수요충족을 위해 먼저 시설 및 설비의 수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계획에 따라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늘어나는 노인의 수에 비해서 전문 인력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만족시켜줄 고급 전문 인력의 창출이 필수적이고, 전문 인력이 자발적 생성되어 인력시장 유지에 무리가 없도록 전문화 수준에 부합한 적당한 대우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적절한 보험료 책정과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적용대상자가 증가하게 되면 보험료는 상향조정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에 재정조달방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계가 나타날 것이므로, 장기적인 재정추계와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부담 가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의 구성에 경우 본인부담 분이 20% 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인부담 분을 조달하지 못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일본의 사례처럼 무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자금 대출사업 박명호, 윤선오, 김명희(2007)의 사례를 참고로 작성.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서비스의 혜택이 없는 젊은 세대들의 저항을 저지해야 한다. 즉, 노화는 누구든 피할 수 없는 미래이며, 고령화 사회 이후에는 노인수발문제가 본인의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음을 충분히 각인 및 이해시켜,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제도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출산장려정책 및 대출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여타 저출산국보다도 더욱 낮은 수준이다. 대전일보(2007)을 참고하였음.
현재 2006년의 신생아수는 2005년보다 조금 늘었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다. 저출산은 결국 젊은층은 점차 줄어들고 적용대상자인 노인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산장려는 고령사회의 가속화를 둔화시키며 생산인구를 확보하는 주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용대상자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보험은 보편주의를 추구한다. 즉, 적용대상을 최중증의 노인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보편주의의 개념을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대상자의 확대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계획에 따라 꾸준히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1970년도에 65세 이상이 3.7%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9.1%,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이상이 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지금껏 미뤄왔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많은 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써 노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적 정책생성 및 기존 정책의 수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많은 홍보와 장기적 안목과 거시적인 측면들을 구상하여야 하는 등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무비판적인 정책 수용에서 벗어난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통해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논문 및 단행본
조성한·임재현·주재현·한승준(2006) - 「사회복지정책론」
서강훈, 박연희(2005) - 「노인 장기 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최성재(2006) - 「노인 수발보장 제도의 나아갈 방향」
김용년(2005) -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차흥봉(2006) -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지역사회중심의 관리운영체계」
박명호, 윤선오, 김명희(2007)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자료집」
노인요양제도팀(20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2005) -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성 평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2005)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노인요양제도팀(2007) -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 평가보고서」
2. 홍보물·신문기사·웹사이트
뉴시스(2007-10-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벌써부터 먹구름 」
헤럴드경제(2007-10-24), 「10명 중 1명만 "노후든든"」
문화일보(2007-11-22),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방안 미흡하다」
강원일보(2007-11-21), 「내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쿠키뉴스(2007-11-18), 「간호협 “8만 요양보호사, 340개 기관서 양성 가능”」
노컷뉴스(2007-10-29),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만 상승시키는 복지정책」
뉴시스(2007-10-27),「'표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이 없다?」
경향뉴스(2007-10-08), 「[2007 한국인의 자화상] 고령화 대책 체감은 ‘썰렁’」
대전일보(2007-11-19), 「출산율 바닥… 2050년 ‘늙은 국가’ 전망」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c.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메디투데이 http://www.imeditoday.co.kr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각종 인터넷 검색 (네이버) http://www.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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