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 유효성

소개글

중재의 유효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중재합의와 중재합의 분리원칙

Ⅲ. 중재합의의 유효성

Ⅳ. 국제상사중재협약과 중재합의

Ⅴ. 결 론

본문내용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면요건에 대한 범위를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뉴욕협약 상에서는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국제중재에서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을 경우 무효인 중재합의가 될 위험성이 있다. 목영준, 전게서, p.40.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일방당사자가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을 경우에 해당 중재합의가 제8조의 다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서면성이 충족되었다고 의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뉴욕협약상의 서면요건에서도 논의되는 사안으로서 Consolidated Commentary New York Convention, Formal Validity, Uniform Rule and Municipal Law, in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584-87(Albert van den Berg ed., 2003).
이후 중재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금반언의 법리가 중재합의의 방식요건에 우선 적용되어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위에 의해 성립된 중재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한 항변의 근거법리로서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다음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석광현, 전게논문, pp.251-252.
1. 여전히 뉴욕협약의 방식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
2. 금반언은 국내법에 따른다고 보는 견해.
3. 뉴욕협약상 금반언의 법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
이러한 취지는 중재법상의 다른 조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재법 제5조.
장문철, 전게서, p.23.
중재조항의 간접적인 인용에 관하여 우리 중재법 제8조 4항에서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법에는 없던 사항이지만 이를 인정하는 법원의 선례가 존재하고 대판 1997. 2.25 선고96다24385; 대판 1990.2.13. 선고88다카23735; 대판 1990.4.10. 선고89다카20252
, 중재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친중재적 경향의 측면에서 적용에 무리가 없을 듯하다.
Ⅴ. 결 론
중재판정(Award)이란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부탁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인이 내리는 최종적 결정을 의미한다. 중재판정은 중재인이 분쟁해결에 있어 내리는 최종결정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정당하면서 확정적인 판정이 되어야 한다.
중재에 의하여 무역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먼저 당사자간에 중재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이는 매매계약 중에 중재조항이 있거나 서신 또는 전보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되며,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재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의 성립 및 유효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라야 하며, 중재계약 및 중재인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중재조항 자체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
오늘날 대다수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중재제도의 추세는 법적 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의 별도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우의적 중재 및 선과 형평에 의한 중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중재판정은 그것이 어느 국가에서 내려진 판정이냐의 여하를 불문하고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중재판정은 승인 및 집행거부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진다.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결정하고, 그 세부사항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출발점으로서 중재합의가 가지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로 다른 법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국제중재에 있어서는 법적 측면에서 명확하고 이행가능한 중재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박대위, 무역실무, 박영사, 2006.
우성구외.「국제상사중재론, 동성사, 1993.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윤광운, 국제무역상무론, 삼영사, 1998.
이순우, “중재계약에 관한 소고“, 중재, 제304호.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 세창미디어, 2000.
대한상사중재원,「주석 중재법」, 2005.
박영길,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의 분리원칙과 중재인의 자기관할권 판정의 원칙,
한국중재학회, 2004, 제13권2호
정기인. "한국상사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한국무역학회지」. 제8권, 1983.
신창섭, "Korea's New Arbitration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in Korea," 「중재연구」, 제16권, 3호, 한국중재학회.
하충룡,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중재합의조항분리원칙(Doctrine of Separability)의 재평가”, 국제상학, 제21권 3호, 한국국제상학회,
<외국문헌>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Christian Buhring-Uhle,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Leonardo D. Graffi, “Securing Harmonized Effects of Arbitration agreement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spring 2006.
Domke, Commercial arbitration, Thomson/west, 2005
Vera Van Houtte, "Consent to Arbitration Through Agreement to Printed Contrats:
The continetal Experience", 16 Arb. Int'l 1(2000).

키워드

중재,   중재합의,   상사중재,   중재합의분리,   중재의유효성,   중재계약,   무역분쟁,   클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