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행정개혁론

소개글

[행정개혁] 행정개혁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개혁이란?
2. 행정개혁의 과정
1) 인지단계(awareness stage)
2) 입안단계(formulation stage)
3) 시행단계(implementation stage)
4) 평가단계(evaluation stage)
3.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 구조적 접근방법
2) 과정적기술적 접근방법
3) 행태적 접근방법
4) 종합적 접근방법
4. 행정개혁의 저항
1) 행정개혁의 저항원인
2) 저항의 극복방안
5. 행정개혁의 실천적 제안
1) 신공공관리론
2) 신공공서비스
3) 기업가적 정부
4) 탁월한 정부
5) 일은 잘하고 비용은 덜 드는 정부
6) 이음매 없는 정부
7) 전자정부

III. 결론: 올바른 행정개혁을 위한 나의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 한다.
첫째, 이 사회는 PC와 같은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회이다.
둘째, 지식과 정보의 수명이 현저히 단축된 사회이다.
셋째, 국경선이 실질적으로 사라져 세계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넷째, 무한경쟁의 사회로,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만들어 내는 사회이다.
이런 특징을 갖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전 세계는 첨단지식과 정보로 무장된 두뇌국가(brain nation)와 두뇌국가가 제공한 설계도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어 내는 몸통국가(body nation)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창출된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두뇌국가가 가져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이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의 기능을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처 간정부와 민간 간 그리고 민간사이의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둘째, 전자정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이념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자정부는 ‘소수의 엘리트가 정책을 독점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이들을 따라야 하는’ 전체주의적 정부를 배격한다. 전자정부는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이익집단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공정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한다.
셋째, 전자정부는 지능형(intelligent) 행정을 지향한다. 지능형 행정이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되,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학습능력이 있는 행정을 말한다. 지능형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책결정과정 및 그 내용이 소상히 기록되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넷째, 전자정부는 맞춤형 정부이다. 국민 각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정부이다. 나아가서, 수동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잠재적인 요구를 개발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다섯째, 전자정부는 환경의 변화를 모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표준을 선도하거나 혹은 따르고, 특히 위기관리능력을 갖추어 국가를 위기로부터 멀리하고 또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자정부 구축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일종의 국제간 경쟁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국가는 지식정보화 국가의 선두그룹이 될 것이지만, 이 경쟁에서 뒤지는 국가는 후진국가가 될 것이다. 19세기 후반, 산업사회의 후발국가의 서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21세기 초반에 찾아 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2) 성공적인 전자정부를 위한 조건
전자정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적 조건과 제도적 조건 그리고 정치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기술적 조건
전자정부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특히 PC가 널리 보급되어 있어야 한다. PC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을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다른 기술적 조건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가 보급되어 있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은 흔히, 국민경제 수준에 비례한다. 소득이 높은 나라,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쉽게 충족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이 조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기술적 조건에 추가할 것은, database 구축이다. 컴퓨터 사용이 없었던 시기에 만들어 진 행정체계는 모든 정보를 장부(帳簿)형태로 관리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모든 장부는 ‘0과 1’의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수년 또는 수 십 년이 소요되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② 제도적 조건
사이버 공간이 갖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특징을 전자정부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에서 만들어 진 각종 제도를 사이버 공간에 알맞도록 ‘개혁’하는 일이 중요하다.
먼저, 각 부처 중심으로 산출관리되고 독점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보를 정부중심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보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조직도 정비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 알맞은 새로운 행정처리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행정절차의 설계는 바로 행정개혁과 직결된다. 이 부분이 전자정부 구축이 행정개혁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③ 기타 조건
이상의 기술적, 제도적 조건 이외에, 전자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행태의 일하는 관행이 만들어지고 정착되어야 한다. 정보화 마인드가 확산되고 뿌리를 내려야 한다. 사이버 공간이 갖는 ‘낯선 사람(stranger)의 관계’를 깨고, 신뢰하고 협동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사실, 신뢰공간의 구축은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이면서 동시에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III. 결론: 올바른 행정개혁을 위한 나의 제언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 번 행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옮기면서 개혁의 방향도 많이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대중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빈부격차를 줄인다든지 서민들을 위한 복지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EO출신의 대통령이라 더욱 더 그런 경향이 심한 것 같다. 한미FTA, 대운하건설추진, 공기업민간화 사업추진 등으로 이미 국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나의 경우에는 보수당보다는 진보당의 입장에 더욱 호감이 간다. 아직 나이가 젊고, 부자보다는 서민층의 입장을 대변해준다는 점에서 나의 세계관에 더욱 접근하기 때문일 것이리라.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대놓고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의 현재모습도 그다지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일단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되, 상대의 올바른 발걸음에는 박수를 쳐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반성해야 할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 더 많은 반성의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가가 좀 더 올바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개혁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참고자료김일태, 『지방행정』 1996. 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성운, 『지방자치』 1998. 10 현대사회연구소
전자신문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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