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부청구의 의의

Ⅱ. 일부청구의 허용에 관한 학설

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본문내용

는 과실상계의 방법에 대하여 그 방법이 문제이다. 외측설과 안분설이 대립된다. 외측설은 채권의 전액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상계 또는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이다. 상계를 한 후에 남은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액대로 인정한다. 안분설은 일부청구액을 기준으로 상계 또는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이다. 판례는 외측설을 따르고 있다.(대판 1991. 1. 25. 90다6491)
나. 일부청구에서의 청구취지확장과 청구의 변경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에 청구의 변경이 되는가가 문제이다.
일부 학설은 청구원인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의 변경이 아니라고 하나, 이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고, 피고가 예기치 않았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의 변경(추가적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도 같다.(대판 1966. 9. 20., 66다1014)
다. 일부청구에서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전부 승소한 원고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하여 상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형식적불복설).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인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원고가 별소로 잔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하여 상소를 인정할 필요가 없으나,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 원고는 뒤에 잔부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형식적 불복설의 예외로서 원고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항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에 보다 철저하다고 할 것이므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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