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행정개혁

소개글

문민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

Ⅲ.신한국창조운동과 반부패활동

Ⅳ.행정개혁의 성격

Ⅴ.문민정부 행정개혁의 시사점

본문내용

혁실종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장관 몇사람 바꾸고 사정의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행정기관과 그 속의 공무원들이 따라와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5년 단임의 대통령과 평균재임기간이 1년도 채 안되는 장관들의 아무리 몰아부쳐도 직업공무원제도로 탄탄히 보호받고 있는 오늘날의 공무원들에게는 한 계절의 삭풍이상의 의미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행정개혁은 지금까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 그것은 사회의 중심행동체(central actor)로서의 행정을 어떻게 모든 사회에 앞서가는 집단으로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60년대 초로부터 70년대를 거쳐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한국의 관료들은 변화의 역군(agent for change)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과정에서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종래 정부에서 담당하던 기능중 상당부분이 민영화 되기도 했다.
민간부문이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능력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오늘날,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당연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통제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야한다. 그래서 정부는 각 분야에 산재된 자원과 전문지식을 통합하고, 사회집단가의 서로 다른 이익을 조정하며, 세계 여러나라와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정부행정은 개발을 위한 ‘변화의 역군’으로부터 ‘사회의 중심행동체’로서의 구실을 다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정부가 사회의 ‘중심행동체’로서 기능할 때, 일차적으로 중요한 행정의 대상은 이제 세계적 관심사가 된 환경보존, 혹 있을 수 있는 반사회적 기업에 대한 규제,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및 의약품의 관리, 고도의 기술사회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노인과 장애인등의 보호 등 건전한 사회와 생활환경을 갖추는 일이다. 이와 아울러 그동안 국내에서 발전에 치중하다보니 해외 세계공동체에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일에 뒤지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데, 이 부분도 한국에서는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행정의 역할이 달라져야 하는 만큼, 개발기에 비대해진 조직을 정비하고 공무원인력을 정예화 해야 할 것이다. 새시대에 걸맞는 인식과 동기를 부여하는 참다운 실효성있는 행정개혁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2008.4.6)

키워드

김영삼,   문민정부,   김대중,   행정개혁,   IMF ,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