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論
Ⅱ. 미군정하의 경찰
1.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2.미군정하의 警察의 問題點
(1)경찰 조직법
(2)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3) 중앙집권적 경찰제도
(4) 직급 중심의 조직체계
(5) 수사권 배분
3.미군정하의 警察의 改善方向
(1) 경찰관련 볍령의 정비
(2)경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3) 지방화시대에 따른 경찰제도
(4) 계급구조의 개편
(5)수사권 독립
Ⅲ. 結論
참고문헌
Ⅱ. 미군정하의 경찰
1.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2.미군정하의 警察의 問題點
(1)경찰 조직법
(2)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3) 중앙집권적 경찰제도
(4) 직급 중심의 조직체계
(5) 수사권 배분
3.미군정하의 警察의 改善方向
(1) 경찰관련 볍령의 정비
(2)경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3) 지방화시대에 따른 경찰제도
(4) 계급구조의 개편
(5)수사권 독립
Ⅲ.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지나지 않았으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경찰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한다.
(2)경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외부의 간섭에 구애받지 않고 경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은 경찰 조직 구조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평면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맞물려 잇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경찰 전문화 운동과 관련이 깊은데 경찰 전문화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찰을 정치와 분리시키는데 기본적 목표를 두고 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내무부 외청화 및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의 독립관청화를 시켜야 한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찰위원회 신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를 위해 ‘치안행정협의회’를 신설하여야 한다.
(3) 지방화시대에 따른 경찰제도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경찰조직을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기관 위주의 조직구조로 개편하고, 하부기관으로 기능과 인력을 이관-분산하여 권한을 위임해야, 일선경찰관이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방범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 경찰서장이 지역특성상 필요한 부서는 확대-강화시키고, 치안수요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통-폐합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4) 계급구조의 개편
계급제의 심화로 인한 조직의 탄력성저해, 경직화, 업무처리의 복잡성, 의사소통의 단절 등의 문제와 일선 경찰관이 승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위해 계급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5)수사권 독립
수사권 독립은 검사의 수사독접권으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해를 해소, 현실과 법규법과의 괴리 수사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막고, 공소권과 수사권의 검찰독점으로부터 검찰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된다.
Ⅲ.結論
미군정하의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사회적 치안과 질서의 유지라는 본래의 사명보다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시국치안 분야에 보다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따라서 시국치안에 보다 치중한 나머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민생치안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자치 경찰제도의 도입이나 조직 내부의 정화, 경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권 독립 등의 많은 개선을 통해서 경찰조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다 완벽에 가까운 좋은 조직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자치 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2003/국회사무처 법제실
경찰 민주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간부 경찰관의 채용 및 교육훈련을 중심으로/김보환·한상암(공저)/2001/기획예산처
경찰혁신의 장애요인 및 나아갈 방향/김진혁/2005/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경찰체제의 발전과정 및 향후과제/김진혁/2004/한국경찰학회
경찰조직론/신현기/2007/법문사
선행정학/김중규/2007/애드민
(2)경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외부의 간섭에 구애받지 않고 경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은 경찰 조직 구조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평면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맞물려 잇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경찰 전문화 운동과 관련이 깊은데 경찰 전문화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찰을 정치와 분리시키는데 기본적 목표를 두고 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내무부 외청화 및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의 독립관청화를 시켜야 한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찰위원회 신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를 위해 ‘치안행정협의회’를 신설하여야 한다.
(3) 지방화시대에 따른 경찰제도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경찰조직을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기관 위주의 조직구조로 개편하고, 하부기관으로 기능과 인력을 이관-분산하여 권한을 위임해야, 일선경찰관이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방범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 경찰서장이 지역특성상 필요한 부서는 확대-강화시키고, 치안수요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통-폐합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4) 계급구조의 개편
계급제의 심화로 인한 조직의 탄력성저해, 경직화, 업무처리의 복잡성, 의사소통의 단절 등의 문제와 일선 경찰관이 승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위해 계급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5)수사권 독립
수사권 독립은 검사의 수사독접권으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해를 해소, 현실과 법규법과의 괴리 수사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막고, 공소권과 수사권의 검찰독점으로부터 검찰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된다.
Ⅲ.結論
미군정하의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사회적 치안과 질서의 유지라는 본래의 사명보다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시국치안 분야에 보다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따라서 시국치안에 보다 치중한 나머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민생치안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자치 경찰제도의 도입이나 조직 내부의 정화, 경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권 독립 등의 많은 개선을 통해서 경찰조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다 완벽에 가까운 좋은 조직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자치 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2003/국회사무처 법제실
경찰 민주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간부 경찰관의 채용 및 교육훈련을 중심으로/김보환·한상암(공저)/2001/기획예산처
경찰혁신의 장애요인 및 나아갈 방향/김진혁/2005/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경찰체제의 발전과정 및 향후과제/김진혁/2004/한국경찰학회
경찰조직론/신현기/2007/법문사
선행정학/김중규/2007/애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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