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문제점과 개혁방안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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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벌은 문제집단 인가?
1.1 재벌의 양면적 이미지
1.2 재벌과 기업집단
1.3 재벌의 생성동인
1) 재벌형성의 정책적 배경
2) 재벌형성의 경제정책적 배경

2. 한국 재벌의 특성
2.1 단기간의 고속 성장
2.2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를 통한 그룹 지배
2.3 문어발식 확장

3. 재벌의 성과
3.1 경제성장의 동력 및 경제의 중추
3.2 불공정 경쟁

4. 외국의 기업집단
4.1 일본의 기업집단
4.2 미국의 기업집단
4.3 한국 재벌과 GE의 비교

5. 한국의 재벌문제
5.1. 재벌과 경제력 집중
5.2. 특정개인에게 많은 부와 생산수단이 집중하면서 발현.
5.3. 재산과 경영권의 변칙세습이 수없이 이루어짐
5. 4. 비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5.5. 회사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임의적으로 함.

6. 재벌의 개혁방안
6.1 재벌정책 개관
6.2 재벌정책의 재정립
6.3 바람직한 재벌의 미래상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경영지배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확립하는 방향으로 재벌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재벌총수의 독단적 경영과 이에 따른 부실경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정부는 재벌의 불공정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감독해야 한다.
둘째, 외부적으로는 재벌이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활발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재벌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나친 통제나 간섭보다는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법률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기업은 계속 살아남고 부실한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퇴출제도를 정비하여 시장경제 논리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6.3 바람직한 재벌의 미래상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시대요, 국경이 무의미해진 세계화시대이다. 국경을 초월하여 기업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살아남기가 힘들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볼 때 재벌이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도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재벌이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선진 형태의 새로운 기업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
첫째, 정경유착, 부당내부거래, 회계장부 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 행태를 철저히 버려야 한다. 정부가 정책방향을 투명한 책임경영 확립에 맞추더라도 재벌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는 투명한 책임경영이 달성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재벌은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경쟁력도 상실하게 된다. 앞으로는 공정한 행위와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튼튼한 기업집단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권리와 책임이 일치하는 합리적 지배구조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위기 이전 재벌의 지배구조는 재벌총수에게 거의 모든 권한이 주어졌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뒤따르지 않는 비대칭적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겪고 난 이후 재벌정책의 방향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옮겨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재벌총수가 실질 소유권보다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감시기능 제고 등을 통해 재벌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부 감시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구조를 시장 지향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우선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한계사업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각 사업부나 개별 계열회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할 때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부실기업의 효율적 퇴출이 가능해진다.
넷째, 재벌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자원을 집중하여 핵심역량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업의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외형확장에만 치중하다 보면 ‘위험의 분산’을 내세우는 다각화가 현실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위험의 가중’을 가져오는 ‘다악화’가 되어 결국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상의 노력들을 통해 현재의 재벌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기업집단으로 거듭나게 되면 기업경영의 목적에 부합되게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재벌의 경쟁력 향상과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 및 소비자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림 5] 재벌의 미래상
Ⅲ. 결 론
재벌은 가족이 운영 내지 통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일컫는다. 일본의 게이레추는 다수의 기업이 주식을 서로 보유하여 집단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수평수직적 통합과 사업다각화를 통해 성장한 미국의 기업집단은 주로 복합기업체의 형태이다.
한국의 재벌은 1960～1970년대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부작용으로 경제력 집중, 정경유착 등의 폐해가 발생하였다.
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이다. 재벌총수나 그 일가가 적은 지분율로도 계열회사 간 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독단적인 경영과 과도한 차입은 문어발식 확장이나 과잉투자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재벌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해체되는 재벌도 생겨났다. 그러나 여전히 재벌은 한국 경제의 중추이며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재벌이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부의 창출에 기여하도록 재벌정책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재벌이 불공정한 행태를 지양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확립하도록 유도 및 감시감독하며, 기업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시키고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21세기에는 재벌도 자구노력을 통해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세계적 경쟁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선진 형태의 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 스스로 불공정 행태를 철저히 버리고, 합리적 지배구조와 시장 지향적 조직구조를 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역량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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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웹싸이트, http://www.nso.go.kr/
한국은행 웹싸이트, 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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