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중국의 무역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한중무역의 개관
제 2 장 조 선
1. 중국과 한국의 조선업의 개요
가. 조선산업의 정의와 특징
나. 한중조선업의 역사
다. 한·중 조선산업의 현황
2. 중국 조선업의 SWAT분석對조선정책
가. 중국 조선업의 SWAT
나. 조선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
3. 한국 조선정책의 문제점과 정부와 조선회사의 대응방안
가. 한국조선업계의 문제점
나. 한국 조선업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다. 기업차원에서의 대응방법

제 3 장 가공 무역
1. 가공무역의 개념
2. 중국가공무역정책 변화
가. 최근 3년간의 가공무역정책변화 추이
나. 가공무역정책 변화의 내외적 요인
다. 가공무역정책변화로 인한 영향
라. 대응방안


제 4 장 요 약 및 결 론
제 5 장 참고자료

본문내용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중국의 철강수요가 급증하면서 철광석, 코크스 등의 공급부족 현상으로 원자재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철광석 수송에 따른 선박부족과 수송비의급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철강수요의 급증으로 원자재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국내 철강산업의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철광석 운반용 선박의 건조에는 최소 2년, 항반 정비에 최소 1년이상 소요되어 단기간내에 충분한 수송수단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송비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라. 대응방안
(1) 정부대응 방안
① 한-중 통상관련 협의채널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정책집행의 연기를 요청
② 중국정부의 정책동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관련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③ 향후 관련업종의 신규진입에 따른 추가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적극적 계도활동도 병행
(2) 민간대응 방안
① 수출 증치세 환급율 인하에 대비하여 수출비중 축소와 내수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하고 환급율이 높은 품목으로 변환
②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일반무역 방식의 생산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원자재 가공도가 높은비(非)금지 대상 품목으로 전환
③ 장기적으로 단순 가공수출형에서 벗어나 내수시장형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
중국의 수출규제로 생산제품이 내수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간 경쟁심화로 제품 및 생산방식의 고도화 없이 장기적으로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④ HS CODE 재분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환급율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추가의 불이익에서벗어나는 노력이 필요
한-중 HS CODE 차이로 인해 일부 기업의 상품은 단순히 ‘기타’(other)로 분류,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또는 가공무역 금지 품목으로 편입될 수 있어 품목이 해당될 경우 중국 세관과 HS CODE 재분류 협의가 필요하다.
⑤ 중국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 KOTRA 투자기업지원 센터, 한국 상공회의소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제 4 장 결 론
우리는 중국의 정책변화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은 지금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어 나가는 초기단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중국의 무역정책과 관련법규들은 중국의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중국의 무역정책과 중국의 동향을 살피는 것은 대중무역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정이다. 중국은 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무서운 속도로 조선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를 적절히 모멘텀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 조선기업들의 노력이 적절히 배합되어 이루어진 결과이다.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조선업에서 축적되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1위의 조선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에 안주한다면 조만간 중국 진링조선소 사장의 말대로 정말 중국에게 1위의 명예를 내어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수업시간에 배운 대로 지금까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은 선진국에서, 저부가가치 산업은 후진국에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이 무색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고부가가치 선박산업의 진출 계획은 한국으로써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장점인 높은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은 심해 시추설비, 해양플랜트 수주, LNG/LPG선박, 초고속선 그리고 크루즈 산업으로의 적극적인 진출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한국은 이런 노력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세계 1위의 조선대국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2장에서 두 번째로 살펴본 가공무역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무역정책과 동향을 잘 살피지 못한 사례이다. 최근 3년간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미리 감지하지 못한 한국기업들은 현재 도산하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정부와 기업은 중국의 정책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응으로 최소한의 영향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 중에 하나인 조선 산업과 많은 한국 기업들이 종사하고 있는 가공무역에서 위와 같은 노력을 민·관이 협동하여 기울인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하리라 예측된다. 그러므로 우리 무역학도들은 단순히 이러한 사례와 대응방안을 연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관련 업계에 진출하고 나서도 우리가 공부한 사례와 대응방안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제 5 장 참고자료
『최근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와 대응책 -가공무역 및 세수정책을 중심으로』 2006년 11월 무역협회
『중국 투자기업들의 무단철수 원인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2008년 2월 무역협회
『가공무역금지 확대조치의 의미와 영향』KOTRA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조치 확대와 우리기업에의 영향』한국무역협회
『중국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 리스트』KOTRA중국지역본부
『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2006년 11월 KOTRA동북아팀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내용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2006년 11월
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팀
『중국진출 우리기업 긴급 실태조사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2006년 12월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팀
『급부상하는 중국 조선산업』2007년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조선산업 동향 및 시사점』2005년 한국무역협회
『중국조선산업의 대두와 대응전략』2007년 산업은행경제연구소
『중국조선산업의 현황 및 품목별 비교분석』2005년 산업은행경제연구소
『중국조선산업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2006년 중국산업경제연구소
『07년 중장비기술개발 신규지원과제』2007년 산업자원부
『중국의 수출입동향』 KOTRA
『한중 교역동향 및 특징』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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