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요와 개선방안

소개글

공공부조의 개요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괄★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목적
1) 자활조성(자립조장)의 목적
2) 최저생활보장의 목적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국가책임의 원리
2) 생존권보장의 원리
3) 자립조장의 원리
4)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무차별 평등의 원리

4. 공공부조의 특성
1) 장 점
2) 단 점

5.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1) 신청 : 신청 및 직권급여의 원칙
2) 조사
3) 결정
(1) 기준 및 정도의 원칙
(2) 결정절차
(3) 세대단위의 원칙
4) 실시 : 필요즉응의 원칙

본문내용

보장대상자의 수요를 기본으로 하여, 그 가운데 본인이 수입이나 자산으로 충당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제한 부족분만을 보충하는 정도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보장기준은 보장대상자의 연령별ㆍ가구규모별ㆍ거주지역별 및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그러나 급여의 기준은 각 개인 또는 세대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규정하는 이상 유의미한 조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급여기준에 의하여 명시되는 최저생활이란 어떤 자가 그의 자력으로서 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공공부조의 제도상 생활이 빈곤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며, 빈곤결정의 기준방법으로서는 수입을 포함하여 자산의 범위확정, 즉 자산인정의 기준이 병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산인정의 기준방법으로서는 원칙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일체의 자산수입을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기대되는 것으로서의 현실자산방식과 어떤 중류 내지 범위의 자산수입을 자력의 범위로서 인정하지 않는 관념자산방식이 있으며, 후자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빈곤결정의 기준으로서의 최저생활은 인정에서 제외된 자력만큼 급여기준이 명시한 최저생활을 상회하게 된다.
이러한 급여기준에 관한 급여 실시상의 원칙이 ‘기준 및 정도의 원칙’이다. 이 가운데 ‘기준의 원칙’이란 수요측정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보장되는 최저한도의 생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각 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정도의 원칙’이란 급여의 정도를 급여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급여대상자의 수요와 그 재력을 대비하고 급여대상자의 자력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족분으로 보충하는 정도로 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도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자의 자산ㆍ수입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자산조사라고 한다.
(2) 결정절차
결정은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결정통지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4항).
(3) 세대단위의 원칙
급여청구권의 권리주체는 생활 빈곤자 개인이고 세대가 아니지만, 급여의 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경우에는 세대를 단위로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3항). 이것을 일반적으로 세대단위의 원칙이라고 한다.
4) 실시 : 필요즉응의 원칙
급여를 필요로 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동시에 급여의 종류ㆍ정도 및 방법도 결정한다. 그 결정내용에 의하여 급여가 실시되지만 이때는 필요즉응의 원칙에 의함과 동시에 자립조장을 위한 구조적 활동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필요즉응의 원칙이란 생활급여대상자의 연령, 세대구성,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의 필요에 상응하도록 유효적절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2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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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5).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영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건정 기준에 관한 연구(2003).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현주외 9인 공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공공부조,   빈곤,   부조,   사회복지,   최저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