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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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제도☆
A. 노인복지법
1장.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특성
1. 노인복지법의 목적
2. 노인복지법의 특성
3. 노인복지법의 의의
4.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2장. 노인복지법의 입법 제정/개정
1.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2. 노인복지법의 제정과정
3. 노인복지법의 법 개정과정 및 내용
★1997년 노인복지법의 전문개정의 목적★
★법 개정의 주요 내용★
★2000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의 목적★
★2004년★
3장.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1.노인복지법의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2.노인복지법의 수급권
4장. 노인복지법 문제점 해결방안
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①노인 기준의 불명확성
★노인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해결방안★
②제 3조(가족제도의 유지 밀 발전) 규정의 미흡
★규정 미흡에 대한 해결방안★
③제 23조(노인사회 참여 지원) 규정의 미흡
★규정 미흡에 대한 해결방안★
④제 4조(보건복지 증진)실현성의 문제
★구정 미흡에 대한 해결방안★
⑤ 제 34조(노인의료복지시설)구체성의 문제 및 해결방안
5장. 노인복지법 발전방향

B.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1장.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목적
2장.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3장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4장.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1.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보호 제공주체
① 공식적 제공주체
② 비공식적 제공주체
2.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 모델
① 팀 사례관리모델
② 재활 및 정신건강서비스 증진모델
③ 전문가와 비전문가 협력모델
3.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호 적용대상
5장.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거시적 차원에서의 노인 장기요양보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선별주의에 따른 대상자 선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의 열악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1.거시적 차원에서의 노인 장기요양보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는 체계적이지 못한 실행과 더불어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잔여 적이고 선별적인 원칙은 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 역시 선별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상선정에 있어서도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선방안★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독립성관 선택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가 노인의 건강상태 및 욕구에 맞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것을 노인이 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책이 아니,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서비스의 공급주체 및 서비스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다양한 대안 가운데서 노인이 자신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선택권을 보장받게 된다.
2. 선별주의에 따른 대상자 선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 대상은 선정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빈곤한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가복지서비스 대상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장애노인으로 제시되어있다 즉 이는 일반 노인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는 생활보호대상 노인들만 대상으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 대산 노인 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실상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문제는 빈곤 노인의 욕구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 노인의 욕구와 아울러 중증 및 중증에 상응하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문제 역시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대산 노인 선정기준이 건강상태별, 소득수준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보다 구체적인 노인가구의 경제상태 등을 중심으로 하는 판정지표의 마련이 시급하며, 그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지침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3.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재가복지서비스를 살펴보면 가정봉사원서비스의 경우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단순한 말벗서비스나 가사지원서비스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제외한 일반 노인의 부양책임은 여전히 가족이 지고 있으나 가족은 더 이상 노인부양의 기능을 전적으로 도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대부분을 가족이 수발하고 있으며, 노인 스스로도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재가지역사회보호를 큰 축으로 하되 시설보호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질 높은 가정 봉사원 파견제도나 노인의 특성에 따라 경증이나 중증으로 분화된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 휴식서비스 등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직접적인 간병비 지급 등 다양한 지원으로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4.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의 열악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시설복지서비스 역시 양적 질적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전문요양시설 및 전문병원의 부족은 시설보호 노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생활보조서비스 등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 먼저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 가정 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확충시켜 나가되, 특히 노인의 욕구 및 특성, 경제적 지불능력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특히 부족한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존의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 장애정도에 따라 전문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의 연속체 개념에 입각한 계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재가 및 시설보호는 노인의 건강상태 및 욕구, 지불능력에 따라서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즉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보강하여 중증 장애노인을 위한 보건 의료 및 응급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노인 건강상태별로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과를 중심으로 하지만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센터, 서울시 가정도우미 등의 전달체계가 통일성 없이 각각 달리 설정되어 있어 부서 간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의 통일성 결여로 인해 서비스가 중복 제공될 확률이 높으며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현상 역시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방안★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다양한 인력과 시설이 상호 연관되어 제공하게끔 되어있고, 이를 위해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 사례관리방식의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에 필요한 법률 및 관련 체계들이 일원화되어 전체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마련과 서비스 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행정체계는 관할 부처 및 일선 행정기관이 상이하여 업무의 다원성, 중복성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비적정성 등 많은 문제가 대두하고 있어 행정주체를 지방 부서에 이관하여 일원화된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창보, 건강보험노인급여비 추계, 건강보험동향,2001. 9)

키워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수발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