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소개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및 근거

I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IV.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합법적인 수단에 의할지라도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임이 불가피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말한다.
③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
예컨대, 위법한 수색에 의해 피고인의 집에서 유괴된 소녀를 발견한 경우 그 유괴된 소녀의 진술은 위법한 수색과는 관계없는 독립된 증거원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판례는 ①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97도240], ②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97도1230]하여, 사인의 경우에는 위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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