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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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의 정의

2. 고용보험과 실업보험과의 차이

3.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5.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6.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7.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8. 적용범위

9. 보험료

10.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1. 고용보험제도의 쟁점

본문내용

다. 그러나 근로자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개별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현재보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 근로자 스스로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기술적인 불일치(skill 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모듈(module)식 훈련, 주문식 훈련 등을 활성화하고 훈련체계를 보다 유연화 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어업 및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인적자원개발과 경쟁력 향상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③실업급여의 엄격성과 제한성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실업급여에 대한 제한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급자격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에 실업급여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실업급여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실업급여 수급남용의 문제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등으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역할이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및 제한요건은 일단 완화한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시 엄격하게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이제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게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및 제한요건을 가다듬어(fine-tuning) 사회적으로 보호가 정당화될 수 있는 실업자가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업급여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제한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이에 바탕을 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④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과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고용안정센터에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상담원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의 고용계약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노동력 공급과 수요간에 불일치(mismatch)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조적 실업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 직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노동시장 인프라의 발전이 향후 고용정책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을 겪으면서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 인프라도 큰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시장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무성해도 구체적인 실행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기 재취업의 필요성은 강조되어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실업자에게 구체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보가 너무 빈약하고 담당자의 전문성도 미약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인프라의 발전과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⑤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고용보험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료 징수체계는 산재보험의 징수체계를 따르고 있어 개별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보험료 산정 및 징수를 둘러싸고 마찰이 계속되고 있으며, 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수가 고용보험 사업별로 서로 다르고 산재보험과도 일치하지 않아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산정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인별 피보험자 임금정보 및 고용정보가 관리될 수 있는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사회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 징수 통합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단위, 보험료 및 보험급여 선정기준의 통일, 사업장관리번호의 통일, 전산시스템의 통일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행정 편의적으로 되어 있는 고용보험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여야 한다. 직접 방문 대신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12. 참고문헌
이정서김상철박성택. 2002.『사회복지학개론』.유풍출판사
장동일. 2003.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1999. 『사회보장론』.나남출판사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 정책연구소
노병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노동부 http://www.molab.go.kr/index.html
1. 고용보험의 정의
2. 고용보험과 실업보험과의 차이
3.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5.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6.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7.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8. 적용범위
9. 보험료
10.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1. 고용보험제도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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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보험,   사회복지,   고용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