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라운드협상 진전과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배경
2.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주요 내용
3.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의의 및 전망
4.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가 큰 쌀, 보리, 콩에 대한 시장가격지지가 사실상 힘들어 진다. 그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법률, 교육, 의료 등 전형적인 내수형 서비스시장도 개방의 압력과 국내 통신시장과 금융시장에도 외국계회사의 국내지점 설치가 이루어지며 건설시장 등에서도 외국기업이 입찰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정부차원에서는 국가 전반이 경쟁력을 제고 하기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함께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엄격한 손익을 따져서 대처해야 하고 손실을 보는 집단과 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정치권의 역할이며 특히 농산물, 서비스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대 국민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도 경쟁력이 약한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을 재고하여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제품의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공산품 분야에서도 관세의 인하 등 자유화가 진행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이라는 고전적인 명제를 재인식해야 한다.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관공조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여 민간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정부는 그들이 처한 정치적 입지로 인하여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그러므로 정치적 입지와 무관한 민간전문가에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 각 사회전문가집단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정부 각 부처와 사회 이익집단의 이해를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와 정부조직을 갖추어 나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조직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협상진행과정이 투명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전문가집단, 정부 각 부처, 사회의 이익집단의 의사가 협상과정에 환류(feed-back)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DDA협상에 의한 시장개방과 지역협정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취약해 질 수 있으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하여 FTA 확대에 주력하고 관세화에 의한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FTA에 의한 시장개방은 협정 상대국과 무역을 할 때 관세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무역환경을 제시하기 때문에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나 반대로 시장개방이 늦어지면 교역 경쟁력이 떨어져 자칫 제품의 판로를 잃을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중심 국으로 지향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 수단은 유리한 무역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개방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기기 위해서는 국제 협정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반영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써 뉴라운드 출범과정에서부터 협상 진전과정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Ⅲ. 결론
21세기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와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틀이 될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및 전망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DDA협정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21세기 무역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각종 국내제도 및 관행에 관한 국제규범이 제정될 경우 21세기의 세계교역패턴은 물론이고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1년 11월 14일 채택된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은 의제를 선정한 협상의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언문에 담긴 원칙에 따라 진행될 후속협상이 이어지면서 양허안을 확정짓는 본격적인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차원에서의 뉴라운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해 기본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특히 농업의 점진적 자유화를 주장하고 농업, 일부 서비스 분야 등 민감한 분야는 개방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협상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특정 경제 블럭에도 속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재편하는 뉴라운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 에게 유리한 규범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개혁과 개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DDA협상에 참여해 세계무역질서와 세계경제질서의 새 틀을 만드는데 동참해야 하며 또한 이 협상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기업 그리고 전문가집단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 협상으로 손실이 불가피한 농업을 비롯한 산업구조 개편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세 계의 흐름을 비껴갈 수 없다. 세계의 흐름이 개방화의 확대를 통한 자유무역체제로 질서를 지향한다면 우리 또한 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 이 흐름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집단 등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만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고의현〈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영향분석〉pp115-135《논문집 vol. 10》가야대학교, 2001
강신돈〈Doha Development Agenda의 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pp467-512《북악경영연구 vol.9》국민대학교 경영연구소, 2003
김선광〈도하라운드 서비스협상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금융 및 통신서비스 협상을 중심으로〉pp89-106《산업경영 vol. 31》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2002
이재영〈WTO 도하 라운드와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 구제 전략〉pp35-65《우암논총 vol. 26》청주대학교 대학원, 2003
임정빈〈한국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 동향과 대응과제〉pp47-55《농업생명과학연구 vol. 38》2004

키워드

도하개발,   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라운드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