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선정이유

Ⅱ.본론
1.지방자치의 본질 및 근거
2.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헌법과 지방자치권
1)헌법과 지방자치
2)헌법상의 자치권능
3.현행 지방자치법상 문제점
4.국가의 관여
(1)국가관여의 필요성
(2)국가관여의 법적 근거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4)국가관여의 기능
(5)국가에 의한 관여의 종류 및 문제점
1)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2)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3)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6)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
1)권력적 통제방식
2)비권력적 통제
5.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의 기준과 문제점
6.현행법상 국가의 관여기관과 그 문제점
7.우리나라 사례
(1)우리나라 판례
8.외국의 사례
(1)현황
1)일본의 사례
2)시사점

Ⅲ.결론

! 사견

참고문헌리스트

본문내용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조언이나 지원은 비구속적, 비 침해적 관여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다.
6.현행법상 국가의 관여기관과 그 문제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권을 어느 행정청이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96조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해 법률로 정해진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회계, 소속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고 감찰한다.
현행법상 국가의 행정청에 의한 국가관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관할청에 관한 일관성 있는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기관이므로 사무와 관련된 관할 중앙부처가 개별법에 의하여 관여를 정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분야에서 관여가 중복되고 있으며, 관할 중앙부처간 이해대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국가관여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관여방식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7.우리나라 사례
(1)우리나라 판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표시 헌법재판소 1998.6.25. 94헌라1, 영일군과정부간의권한쟁의
[판시사항]
[1]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요건
[2] 분쟁의 본질이 권한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직접적인 다툼이 아니라, 어업권자와 청구인, 어업권자와 피청구인 사이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의 분쟁에 불과한 경우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소극)
[재판요지]
[1]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의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어업권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무를 처분을 행한 청구인이 부담할 것인가, 그 기간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와 같은 다툼은 유효기간연장의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권한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직접적인 다툼이 아니라, 그 손실보상금 채무를 둘러싸고 어업권자와 청구인, 어업권자와 피청구인 사이의 단순한 채무채무관계의 분쟁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권행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8.외국의 사례
(1)현황
1)일본의 사례
1997년 일본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제4차 권고안에 의하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 하에 국가관여의 수단을 정하고 있다.
첫째, 지방분권의 추진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은 대등협력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중앙 성청에 의한 행정통제에 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에 가능한 한 맡긴다.
둘째, 국가의 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조정의 방식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조정 룰로서 일반법으로 정해진 관계조정방식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국가 관여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또, 국가의 관여 등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지우는 성격의 사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령 또는 성령으로 정한다.
넷째, 법령의 시행 지침은 보고의 요청이나 기술적인 조언에 한정하고 인정한다.
다섯째,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조정 룰의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적인 사고방식에 준해 검토한다.
2)시사점
이러한 인식 하에 국가와 지방의 새로운 관계에 적합하게 지방의 자주성주체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관여를 개선한다. 국가의 관여형태로서는 보고징수신고, 기술적인 조언권고, 사전협의, 시정조치 요구, 지시, 인가(또는 승인), 대집행을 들고 있다.
Ⅲ.결론
1.사견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는 무엇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종류 및 문제점과 사례들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전, 30년간 중앙정부가 고도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권력형태를 유지해왔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여 행정개혁 차원에서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정 후에도 자치단체를 국가의 강력한 감독 아래 두는 제도인 내무부의 일반적 감독권, 기관위임사무의 과다, 지방재정의 국가의존, 국가공무원의 배치, 주민감시제의 결여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이들 제도는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라 차차 완화 내지는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무부장관은 일반적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인사권 및 재정 등에 관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 내무부장관과 다른 중앙 행정기관 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이 생기고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방행정에 대한 국가 합리적인 통합조정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남용하는 원인이 되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내무부의 조직과 기능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리스트
김철용, 행정법Ⅱ, 박영사,
장병구, 지방 자치 행정론, 형설출판사
한원택, 지방 행정론, 법무사
신봉기, 행정법강의, 대명출판사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헌법,   의회,   행정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