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

소개글

탄핵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1.목적
2.범위

II.탄핵제도의 내용
1.탄핵제도의 법적 성질
2. 탄핵심판의 본질 및 기능

Ⅲ.우리나라의 탄핵제도
1.탄핵제도의 내용

IV .미국의 탄핵제도

V.대표사례
1. 한국 탄핵제도의 사례 -
2. 미국 탄핵제도의 주요사례 -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는 것과 조단과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별검사국은 정보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증거를 수집한 후 법무장관에게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무장관은 특별검사에 의한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법무장관은 법원특별부에 긴급을 이유로 하여 특별검사 스타의 관할 확장을 요청하였고 이 요청에 응하여 법원특별부는 스타 특별검사의 관할 확장명령을 발하였다. 즉 특별검사는 존스 사건과 관련하여 르윈스키나 그밖의 다른 사람들이 위증을 교사하였는지 사법을 방해하거나 증인을 위협하였는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으 l관할과 권한을 가진다고 하였다.
1998년 4월 라이트 판사는 비록 존스에 의해 주장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녀의 주장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대통령의 재판종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존스는 항소하였고 사건은 제8항소심법원의 심리를 받게 되었다.
존스는 소송의 기각 후에도 특별검사의 조사는 계속되었으며 특별검사국은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비리의 증거가 실질적이며 신뢰할 만하고, 그 비리가 의회로의 이송을 보증할 만큼 충분히 중대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특별검사국의 조사과정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개인적 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조사로 비난받아 왔다. 대통령 자신도 그의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사가 개인적인 사생활을 범죄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특별검사국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 시민들은 공적인 감시로부터 벗어나 사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제기된 사적인 관심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소송에서의 증거가 단지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행동에 관련된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당사자를 면죄하는 것은 의회와 법원이 성희롱법률을 제정하고 해석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좌절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위증이나 사법방해의 행위가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졌을 때 그러한 행위는 탄핵의 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특별검사국은 1998년 9월 9일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를 범했다는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여 11가지의 탄핵사유를 제시한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탄핵사유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 클린턴이 르윈스키와의 정사 또는 성적 관계를 부인하였을 때 민사소송 또는 대배심에서 선서한 후 거짓말을 하였으며, 대통령이 소송 진행중에 사법방해를 하였다는 것 등이다.
의회는 특별검사국의 클린턴 대통령 탄핵사유에 관한 보고서를 이송 받자 즉각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하원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클린턴이 비난받아야 하지만 탄핵으로 해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는 보고서 검토를 시작하였고,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더 폭넓게 무제한적으로 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1998년 10월 5f일 하원 법사위원회는 클린턴에 대한 탄핵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10월 8일에는 하원이 258대 176으로 탄핵조사안을 통과시켰다. 이 표결에서 31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조사안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존스 소송의 소송은 존스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존스는 클린턴에 대하여 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클린턴에 대하여 81개 항복의 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수백 명의 법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나, 대다수의 법학자들은 클린턴의 탄핵사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1998년 11월 13일 클린턴은 존스와 85만 달러의 합의금으로 소를 취하하게 하였다.
1998년 12월 11일 하원 법사위원회는 네 가지 항목의 탄핵사유를 인정하여 하원 본 회의에 상정하였다. 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은 존스 소송 및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관하여 연방 대배심에서 위증과 허위의 또는 오판을 유도하는 진술을 하였다. 2) 대통령은 존스 소송에서의 서면질문과 녹취증언에서 위증과 허위의 또는 오판을 유도하는 진술을 하였다. 3)대통령은 존스 소송과 관련된 증거의 제출을 지연시키고 방해하였으며, 증거를 은폐 또는 은닉하여 사법을 방해하였다. 4)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위증과 허위 및 오판을 유도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그 직무를 오용 및 남용하였다.
위의 네 가지 탄핵사유에 대하여 하원은 1998년 12월 19일 본회의에서 각각의 사유에 대한 찬반을 묻게 되었다. 제1항의 사유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228대 206으로 통과되었으며, 제2항의 사유는 229대 205로 부결되었다. 제3항의 사유는 221대 212로 통과되었으며, 제4항은 285대 148로 부결되었다. 결국 하원은 네 가지 탄핵사유중 위증 및 사법방해의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리하여 상원은 1999년 1월 7일 탄핵재판을 시작하였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간의 의견대립 속에 2월 12일 탄핵여부에 대한 표결이 행해지게 되었다. 위증에 관한 표결에서는 55대 45로 부결되었는데 공화당 의원 10명이 무죄에 찬성하였다.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50대50으로 부결되었는데 공화당 50명이 유죄에 투표하였고 민주당 45명과 공화당 5명이 무죄에 투표하였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5개월 간의 탄핵절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국민으로부터의 강한 비난 여론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클린턴의 탄핵사건에서 비춰지는 문제점은 여러 관점에서 지적될 수 있었다. 첫째, 탄핵소추권자인 하원이 독자적인 조사 없이 외부기관의 수사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클린턴 사건은 선정적이고 경쟁적인 보도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클린턴 사건은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높은 평가와 지지율에 근거한 국민적 여론이 탄핵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첫 번째의 사건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국민의 76%가 클린턴 탄핵사건이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순전히 사적인 비행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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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절차,   헌법,   소추,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