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

소개글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Ⅰ.연구목적 --------------------- p 2
Ⅱ. 문제제기(사례) --------------------- p 2

제2장 본 론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개념 ------------------ p 2 ~ 8
Ⅰ.개념
Ⅱ. 연혁
Ⅲ. 신뢰보호의 근거
Ⅳ.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Ⅵ.소결론
제2절 판례 --------------------- p 8 ~ 10
Ⅰ.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Ⅱ. 독일의 학설, 판례
Ⅲ. 우리나라의 경우
Ⅳ. 소결론
제3절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대한 구제 -------- p 10 ~ 11
Ⅰ.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대한 구제
Ⅱ. 존속보호와 보상보호와의 관계
Ⅲ. 소결론

제3장 결론(사례문제 해결)
제1절 판결요지 ---------------------- p 11 - 12
Ⅰ.신뢰보호의 적용 요건
Ⅱ.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등 신뢰보호의 요건판단은 실질에 의하여 판단
Ⅲ.보건사회부장관의 비과세 등 발표와 정부의 일정절차를 거친 공고는 과세관청의 그것으로 간주
제2절 문제해결 ---------------------- p 12
Ⅰ. 주요논점
Ⅱ. 결론
제3절 대결론 ---------------------- p 12 ~ 13

*참고문헌*

본문내용

타당하다.
제3장 결론(사례문제 해결)
제1절 판결요지
Ⅰ.신뢰보호의 적용 요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게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것.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요한다.
Ⅱ.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등 신뢰보호의 요건판단은 실질에 의하여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Ⅲ.보건사회부장관의 비과세 등 발표와 정부의 일정절차를 거친 공고는 과세관청의 그것 으로 간주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후 내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도 또는 시, 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제성을 지시하여 그 조례에 대한 승인의 의사를 미리 표명하였다면,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비과세의 견해표명은 당해 과세관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세자로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공고에 대하여서는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2절 문제해결
Ⅰ. 주요논점
이 사안에서는 첫째, 신뢰보호원칙이 무엇인지, 둘째,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중 ‘선행조치’로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보건사회부장관’의 비과세 견해표명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셋째,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의 원칙간의 충돌이 문제가 된다.
Ⅱ. 결론
사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의 견해표명은 국민의 신뢰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판단할 때 과세관청의 견해표명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형량해 볼 때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제3절 대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센뷜(Ossenbuhl)의 견해와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은
①그것이 법률에 반하는 법 원리의 기초가 되는 등 기본법상 권력 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경향이 있으며,
②방법론상의 문제로서 만일 그것이 만능의 원칙이 된다면 법학적 의사의 무관련성 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법학적 원리의 불분명을 초래하여 그것이 법의견자체가 될 우려가 있고
③신뢰보호에 청구권을 낳게 하는 힘을 부여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으로, 현행의 청구권체계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가 아니면 신뢰보호에 기한 새로운 청구권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고 하듯이 현행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은 아직도 여전히 많은 미완점을 안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본적인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신뢰는 어떤 형태로든 보호 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행정청의 언동의 정당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신뢰보호원칙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로부터 사회적 법치국가로 국가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이 원칙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내는 물론 국외의 학설과 판례의 대부분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통용부분도 어느 한 부분에 한하지 않고 행정법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서 실정법 화되어 이 원리에 관하여 다수의 판례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행정절차법은 제 4조에 일반적인 신뢰보호조항을 두고 있어서 확약, 행정처분의 취소권제한, 행정처분의 철회권 제한 등에서 신뢰보호원칙을 실제 화 하고 있다. 여기서 신뢰보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세 가지로 압축해 보면
첫째, 법률적합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 인가 하는 문제,
둘째, 어떤 가치가 진정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
셋째, 신뢰보호의 방법에 있어 존속보호와 기속보호를 얼마만큼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참고문헌*
조정환, 행정법 (上), 진원사, 2006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4
김동희, 주관식 행정법, 신조사, 2000
김욱, 서창교외 공편저, 행정법총론, 박문각
이광윤,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인터넷 검색 :
http://blog.empas.com/duckbow/1134936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1&dir_id=1104&eid=IxCdggZR1F0K2ZpbNI5I7xpYWpz+Llt3&qb=vcW32rq4yKPAxyDA+7/rv+Swxw==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4&eid=WRZfYgArQ2fcMJrh+IGFmQxGKPmgvzvG&qb=vcW32rq4yKPAxyDA+7/rv+Swxw==

키워드

행정,   위법,   취소,   원칙,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