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환경 정책과 환경 정책의 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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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 각국의 환경 정책과 환경 정책의 법적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목적
2. 범위

Ⅱ. 우리 나라 환경법
1. 환경관계 법령
(1)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3) 수질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4)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5)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법
(7) 기타 환경관계 법률
2. 우리나라의 환경법 현황
1) 환경법의 변천
2) 환경법의 연혁
3)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
3. 우리나라 환경법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
4.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
1.환경법의 변천
2. 환경법의 연혁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Ⅲ. 미국의 환경법적 규제
1. 미국의 시대별 환경정책
2. 미국의 환경법적 현황

Ⅳ.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구성하게 된다. 이 두 단계 이후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데, 우선 연방 주관기관은 제안된 사업 및 대안, 스코핑(Scoping) Scoping은 주민 등 참가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위해 고려할 대체안의 범위, 평가항목의 종류, 영향예측을 하는 시간, 공간적 범위 등의 평가범위를 결정한다.
절차의 설명, 주관기관의 주소 및 성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가서 작성의향을 연방관보에 공표하게 된다. 이어서 스코핑 절차를 진행한 후 초안평가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초안을 공표하여 대중의견 청취, 필요에 따라서는 공청회 개최
을 거쳐 최종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 최종평가서는 연방관보를 통하여 고지되어 30일간 공람되며, 주관기관에 의하여 채택되어 결정의 기록으로 수용되게 된다.
연방정부기관은 통상적으로 우선 환경평가서-EIA를 작성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서-EIS 중역들이 주요 성공요소에 관련한 기업 내외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
를 작성. 연간 1~2만 건의 환경성평가서. 약 500만건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고 있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 배려원칙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예방적 제도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국토이용 변경에 관한 부처간 환경성 검토 협의’와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계획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기 두 가지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20년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항상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이나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은 주요정책과 더불어 전략환경평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법에 포함되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 법체계내의 환경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들이 어떤 경우는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이거나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거나 어떤 경우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별법 내의 행정계획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환경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해당사업의 특성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스크리닝제도와 스코핑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있어 핵심과정이 주민 의겸 수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절차의 개선이 중요하다.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있어서 현재의 초안단계에서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주민의견반영여부를 주민이 확보 통보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후에 주민참여의 배제나 왜곡에 대한 구제방안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환으로 시민소송이나 다른 단체노동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제도개선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그동안의 개발사업 중심의 환경평가의 접근은 환경평가가 가능한 한 가장 상위수준의 계획에서 시작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도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내고 있다. 즉 전략환경평가(SEA)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정책계획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방안뿐만 아니라, 계획수준에서의 전략환경평가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책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환경 정책과 환경 정책의 법적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환경법이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법이다.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기게 된 환경파괴라는 문제를 환경법으로서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는 환경의 정책과 법으로 규율하면서 환경파괴는 막고 그로 인해서 생긴 폐단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직접적인 규제와 간접적인 규제 그리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우리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나는 이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다른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여러 가지 법도 중요하지만 환경법도 그에 비해 뒤지지 않게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전에 자연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그 다음 사회질서도 중요한 것이고 후손에게도 자연을 물려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참고문헌
환경경제학 “이정전”
- 환경정책의 소득분배효과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http://konetic.or.kr/”
- 각국의 환경규제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metro.busan.kr”
- 2002 환경백서 중 환경관련 법령
다이옥신 홈페이지 “http://dioxin.info/”
- 환경오염의 법적규제 논문 (전재경 - 한국법제연구원 : 법사회학환경법)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환경법의 변천과정
「한국에서의 환경권과 환경 입법」 김철수(1995)
「효율적인 환경 보전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 사단법인 입법 정책 연구회(2002.11)
「환경분야 입법의 발전 방향」 유지태(1993.9)
「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과제」 박윤흔(국회보,1994.3)
현행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점(정준현 집필) 308면
김영화, 최신 환경영향평가론, 신광출판사, 2001.
-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0.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1.
- 구연창, 환경보전법, 삼영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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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2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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