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제도를 통한 가족법상 분쟁 해결

소개글

가사조정제도를 통한 가족법상 분쟁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가사조정의 대상

3. 조정전치주의

4. 가사조정의 기관과 가사조정의 원칙

5. 가사조정의 성립과 그 효력

본문내용

결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 바, 이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하며 강제조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강제조정 또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조정기관이 강제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와 같이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되거나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은 소송 또는 심판절차로 이행·회부되어 통상의 재판절차에 따르게 된다. 이 경우 애초에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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