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목차

1. 사회보험법의 기원과 발달

2. 사회보험법의 개념

3. 사회보험법의 구성 체계
(1) 사회보험의 주체(보험자, 관리운영주체)
(2) 사회보험의 대상(피보험자 혹은 적용범위)
(3) 급여의 종류와 수준(보험급여)
(4) 재원조달(비용의 조달, 보험재정)

4.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2) 소득재분배의 원리
(3) 보편주의의 원리
(4) 보험료 분담의 원리

5. 사회보험법의 특성과 기능
(1) 사회보험법의 특성
(2) 사회보험법의 기능

6.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본문내용

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된다.
④ 사회보험은 보험급여 등 모든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⑤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다.
⑥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와 국민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된다.
(2) 사회보험법의 기능
① 현대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국가정책
② 재분배기능을 통하여 수입의 유지와 균형을 도모하고 구매력의 지속성을 견지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산업발전을 촉진
③ 궁핍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노동능력의 회복, 유지, 발전시키는 수단을 제공
④ 기금은 재투자의 재원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사회복지재원으로, 간접적으로는 국가의 생활투자의 재원으로 활용
⑤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보존하고 나아가서 자조, 자주, 자립정신을 함양시킴
⑥ 사회연대의식을 견고히 하고 불만의 해소를 위한 국민적 협동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사회질서의 유지와 합리적 산업생활에 기여하게 하는 것

6.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
①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②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③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 양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④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⑤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는다.
⑥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유익하게 된다.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①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이다.
② 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호하나, 사보험은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③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복지요소에 초점을 두나, 사보험은 개인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보험요소에 초점을 둔다.
④ 사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에 있다. 즉, 사회보험이 법적 권리에 근거하는 데 비해, 사보험은 계약적 권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사보험의 경우 보험업자가 망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튼튼해야만 경제적 보장이 가능하다. 즉, 사보험 업자가 망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⑤ 사회보험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나, 사보험은 경쟁에 맡겨져 있다.
⑥ 사회보험은 비용 예측이 어렵다.
⑦ 사회보험은 재정을 완전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⑧ 사회보험의 목적·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통일되어 있다.
⑨ 사회보험 기금은 대개 정부업무에 투자되나, 사보험 기금은 민간부문에 주로 투자된다.
⑩ 사회보험은 정부의 과세력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으나,
사보험은 그렇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에 약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의 개요,   사회보험법의 특성,   사회보험과 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