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상인

소개글

당연상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의의

2 설비상인 (회사가 아닌 자연인)

1) 상인적 설비
2) 상인의 방법

3 민사회사

당연상인

서론

1 의의

2 46조 기본적 상행위

1) 영업성

2) 한정성

3) 기업성

3 상사회사

4 사단법인

5 새마을 금고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회사가(5조2항)
회사는 영리성고 krl업성이 당연이 인정됨으로 상인이다
비영리 법인에는 학교 학술 자선 등 특정의 목적으로 한정적인 상인이 인정되는 공익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법인으로 상인자격을 취득 못하는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형동조합 같은 특수 법인이 있다
새마을 금고법
새마을 금고법에는 5조에 신용사업중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이라 명시되어 있고 새마을 금고의 연합회 규정이라 함은 금고의 공동이익과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라 규정되어 있다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키워드

영업,   상행위,   상인,   상법,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