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소개글

청년실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제선정 이유
1. 주제 선정 이유

Ⅱ. 청년실업
1. 청년
2. 청년실업의 의의

Ⅲ.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1. 실태
2. 원인

Ⅳ. 외국의 청년 실업
1. 덴마크
(1) 정책수립 배경
(2) 프로그램 내용
(3) 프로그램의 성과
(4) 정책의 시사점
2. 캐나다
(1) 청년실업 현황 및 원인
(2) 청년실업 해소 프로그램의 내용 및 추세

Ⅴ. 해결방안
1.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2. 청년층 실업에 대한 개념 확대 전면화
3. 저성장 시대에 맞는 경제 모델 개발
4.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남용 자제
5. 경력직 채용제한과 재교육을 통한 지속고용 및 신규진입에 따른
직무교육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7. 대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
8.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9. 청년층 사회적일자리 창출
10. 복지, 사회안전망의 구축
11.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지원
12. 초, 중등교육의 직업교육전문화, 제도화
13. 기업▪대학▪지역거버넌스의 지역경제선 순환구조창출
14. 보상중심전략에서 고용확대전략으로의 전환
15. 공공복지 시스템의 개입 및 확대화 전략
16. 산업별 교선체계 구축 및 대사회교섭의 필요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고가요구된다.
2. 청년층 실업에 대한 개념 확대 전면화
청년층 실업에 대한 개념 확대는 첫째, 실업에 대한 개념 확대와 둘째, 청년층의 범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3. 저성장 시대에 맞는 경제 모델 개발
1997년 외환위기 이 후 정부는 지금까지 과거 고도 성장기에 가능했던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유지 하였다.
4.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남용 자제
IMF 외환위기 이 후 기업은 성과위주의 단기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다. 이는 기업이 상시 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운영의 리스크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재편성한다는 명목하에 일정연령(45세) 이상 직원들을 대량 정리해고, 권고퇴직 등의 방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고령자의 조기 퇴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시적 고용과 열악한 처우를 바탕 으로 한 비정규직은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조직 내 갈등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보호법이 2007. 7. 1.부터 시행된 바, 법적측면에서도 상시 고용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의 필요가 높으며, 조직활력을 유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5. 경력직 채용제한과 재교육을 통한 지속고용 및 신규진입에 따른 직무교육
(1) 경력직 채용현상에 대한 문제와 대안적사고
신규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재교육과 재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기회복시에 해당 기업이 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적정수준의 신규인력에 대한 채용을 선택하는 것이다.
(2) 재교육을통한지속고용의문제와신규진입에따른직무교육의실행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직업능력 개발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것은 전체인력의 질적 투입을 저해하게 된다.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위반 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하도급 비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그 동안 반복되 어 온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대한 정 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7. 대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지방정부-학교와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인력을 채용하는 지역상생형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8.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9. 청년층 사회적일자리 창출
(1) 청년실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
(2)『청년실업해소특별법』등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에 대한 감시 감독
10. 복지, 사회안전망의 구축
최소한의생계를유지할수있도록최초취업시까지정부보증학자금의상환을유예하는문제가검토 되어야한다.
11.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지원
12. 초, 중등교육의 직업교육전문화, 제도화
13. 기업대학지역거버넌스의 지역경제선 순환구조창출
청년실업에 대한 대안 접근은 청년 각각의 대상별 특성에 따르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따른 접근법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 경제구조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교 육 구조가 수도권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14. 보상중심전략에서 고용확대전략으로의 전환
15. 공공복지 시스템의 개입 및 확대화 전략
16. 산업별 교선체계 구축 및 대사회교섭의 필요
Ⅵ. 참고문헌
1.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http://www.kyla.or.kr)
2. http://blog.daum.net/kncenter21/2084823.
3. 청년 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 (한국경제연구원 [편], 한국경제연구원, 2005)
4.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키워드

실업,   청년층,   노동법,   경제위기,   실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