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소개글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사회서비스
제1절 사회서비스의 정의
제2절 일자리창출 방안의 접근법

제2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부족의 장단점
제1절 사회서비스 일자리문제부족으로 인한 단점
제2절 사회서비스 일자리문제부족으로 인한 장점

제3장 해외사례로본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
제1절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고용 관련 정책

제4장 사회서비스 발전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모색
제1절 서론-사회서비스와 정부 지원
제2절 교 육
1. 성장의 장애 요인
2. 성장의 촉진 방안 및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제3절 의료서비스 및 노인요양
1. 성장의 장애 요인
2. 성장의 촉진 방안 및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제4절 보 육
1 성장의 장애 요인
2 성장의 촉진 방안 및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제5절 공공행정
1 성장의 장애 요인
2 성장의 촉진 방안 및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제6절 결론 및 요약

참고자료

본문내용

경우 미국은 연방정부에서만 55,000여 명, 스웨덴은 3,000여 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비해 한국은 3,000여 명이다(OECD, 2002). 인구수를 감안할 때 한국은미국의 1/3, 스웨덴의 1/4에도 못미치는 준이다.문화부문 서비스도 긴요하다. 공공문화시설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지만 박물관이나 도서관, 공원 등 공공시설의 야간연장서비스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야간연장서비스가 이루어지면 고용창출과 함께 소비자 만족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에 대한 수요도 매우높다. 안전은 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치안서비스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재난관리서비스, 유해식품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식품안전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조세행정 분야도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력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한국의 취업자수 비중은OECD 평균의 절반에 못미치는 비중을 보이고 있고 서비스의 확대가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추진체계에서 보듯이 기능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별로 국가간에 세부기능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외국에는 없는 기능과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그런 기능이 정부에 의해 제공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조직, 어떤 고용형태, 어느 정도의 수의 사람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검토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부와 복지부(가능하면 교육부 포함)에 한정하여 한국, 미국, 스웨덴, 프랑스 정도의 나라의 국제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공 행정분야는 단순히 사람을 고용함으로써만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적으로 SOC 건설 사업은 사업 추진을 통해 매우 높은 고용효과를 가져온다. 전자정부사업도 이런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고용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면 어떤 정책이 갖는 고용효과를 정책담당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통계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에 있어서 얼마의 고용효과가 수반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절 결론 및 요약
한국의 사회서비스업은 OECD 국가에 비해 과소 발전되어 있다고 평가되며 일자리창출 측면의 여력과 이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발굴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현재의 우리 경제의 발전수준을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세부 분야별로 고용 현황과 서비스 발전 현황을 검토하고 발달이 지체
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세부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교육부문은 일자리창출 여력이 크지 않으며 이에 비해 보육, 노인요양 등의 복지부문과 공공행정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교육의 경우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사교육에 과대한 자금과 과다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공교육 역시 인력 측면에서나 투입자금 측면에서나 한국의 경제발전수준을 감안할 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교육서비스 수요자의 발언권을 강화시키고 학교에 대한 정보를 대폭 공개하는방향의 정책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학교 외 교육이 정책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고 민간시장에서도 수익성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고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우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간호사수를 늘리기 위한 수가의 현실화 및 방문간호사업에서의 법적 규제를완화할 필요가 있다. 보육산업의 경우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큰 폭의 발전과 이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
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지 못할경우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와 질 낮은 보육서비스만이 양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실시를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대책을 면밀히 준비한 후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보인다. 노인요양의 경우 2008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노인요양제도의 시
행을 통해 빠르게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방문간호와관련하여 비영리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공공행정분야의 경우 규제하고 명령하는 기능보다 직접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전향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안정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치안, 식품안전, 재난구조와 같은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 안전서비스 인력의 확충이 긴요하다.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이다 이들은 사회운동 . 위주의 활동에서 사회사업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사회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을 제공하고 빈곤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 하고 정부의 사업방향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점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체 자금이 풍부한 종교단체나 기존 정부사업과 강하게 결합된 전문법인과 달리 사업 영역이 잘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안정화되어 있지
못하고 재정적인 면에서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사업을 지원하고자 하고있으나 지원액수와 지원방식에 있어서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공급주체에 대한 연구 및 법제도 정비 -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행태, 공급자의 지배구조, 비영리기관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환경의
검토 등의 연구 - 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창출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키워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   분야